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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긴긴세월마침표찍어
새만금 마침표 찍다 농림부 “현명한 판결, 존중한다”환경단체 “오판, 역사가 증명할 것” ▲새만금 사업 조감도 16일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4년7개월 동안 진행됐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개발이냐 환경이냐를 둘러싸고 정부와 환경단체간의 치열한 가치대립에서 개발도 환경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사법부는 다시금 판결했다. 새만금 사업은 70년대 초 예정지 조사 후 1991년부터 방조제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96년 시화호 수질오염을 계기로 99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물막이 공사를 중단하고 친환경재발 방침을 결정했지만 환경단체와 어민들의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서로간의 법정 공방 끝에 결국 새만금 사업을 계속하라는 대법원의 ......
2006-03-18 김새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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