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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해양, "적조피해 최소화하겠다" 김 해양수산부장관 , "적조피해 최소화하겠다"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은 18일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지역 적조현장을 찾아 방재 작업중인 어업인들과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에서는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조로 인해 어류들이 폐사하기 전에 양식어류를 방류해 방류어류의 생존여부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효과조사를 위해 올해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적조 발생시 사전에 어류를 방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경남에 5개, 전남에 1개 등 6개의 적조 차단막을 시범 설치하도록 했고, 적조를...... 2006-08-20 김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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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사결과 먹는물공동시설 18.4% 수질기준초과 먹는물공동시설 18.4%에서 세균 검출전국 먹는물공동시설 2/4분기 수질검사결과 환경부는 전국 1,680곳의 약수터, 샘터, 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해 2006년도 2/4분기 수질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미생물, 유해영향물질 및 심미적 영향물질 등 수질기준 48개 전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18.4%인 309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수질기준 초과율(13.4%) 보다 높게 나타나 관계기관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약수터 이용객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61.1%), 부산(31.4%), 울산(30.8%) 순으로 나타난 반면, 제주도는 부적합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질기준 초과항목중 일반세균, ...... 2006-08-20 김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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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1,541개 적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1,541개 적발작년 2/4분기보다 107개(7.4%)업체 늘어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는 2006년 2/4분기 중 전국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 2만8069개를 단속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체 1,541개(위반율 5.5%)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위반건수인 1,434개보다 107개 늘어 7.4% 증가율을 보였다. 적발된 업체는 위반 내용에 따라 폐쇄명령(199개), 사용중지(145개), 조업정지(137개), 개선명령(579개소), 경고(423개)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한 528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2006-08-12 김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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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역일원 올해 첫 적조 주위보 발령 여수 해역 일원 올해 첫 적조주의보 발령 여수 가막만 해역…적조 기준치 초과 국립수산과학원은 전남 고흥군 동일면 내나로도 서측 종단과 전남 여수시 남면 소리도 등대 종단해역에서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 농도가 기준치인 1㎖당 300개체를 초과한 1㎖당 250∼600개체가 발견됨에 따라 7일 오후 7시를 기해 적조주의보를 발령했다.수과원은 지난달 초 통영연안과 여수연안 일부해역에서 저밀도로 출현한 코클로디니움 적조생물이 8월 7일 현재, 여수 가막만 하단과 나로도 연안 해역 주변에서 폭 50m, 길이 100m 규모의 적조띠 5∼6개 정도가 발견돼 이 주변수역에 대해 적조주의보를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과원에 따르면 올해 코클로디니움 적조는 예년과 비슷한...... 2006-08-09 김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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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중첩규제로 주민들 경제활동 위축 받아 팔당상수원, 중첩규제로 경제활동 위축 경기도내 팔당상수원 7개 시·군이 자연보전권역뿐만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산집법 등의 중첩규제로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받고 있다. 가평(66명), 양평(97명), 여주(173명) 지역은 인구밀도가 전국평균(491명)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이 56.2%인데 비해 양평 17.4%, 가평21.9%, 여주 38.1%로 전국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가평 7.48%, 양평 4.45%, 여주 3.92%로 전국평균 2.91%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 5인 이상 업체는 가평 60개, 양평61개, 여주 221개, 이천 366개로 전국평균 44...... 2006-08-05 김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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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변 아파트 소음피해, 지자체 책임 크다" 고속도로변 아파트 소음피해, 지자체 책임 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신공항 고속도로 개통 후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아파트 건설부지 조성을 시행한 인천광역시 서구청과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근화건설이 서로 연대하여 71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분쟁은 인천 서구 아파트 주민들이 신공항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관리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와 인천광역시 서구청, 근화건설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위원회는 고속도로와 인접한 아파트에서 야간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으로 나타나 수면방해 등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특별 아파트 부지 조성자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에게도 피해배상을 결정한 것은 부지조성과 관련한 환경영향평...... 2006-08-01 임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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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서 발암물질 대량검출' 에 대한 환경부 의견 '낙동강서 발암물질 대량검출' 에 대한 환경부 의견퍼클로레이트 발암물질이 아니며, 검출 농도 미국 환경청 기준 초과 아니다 환경부는 28일 매일경제가 보도한「낙동강서 발암물질 대량검출」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퍼클로레이트가 발암물질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낙동강 취수장에서 미국 환경청 기준을 초과하는 퍼클로레이트가 검출되었다는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보도내용] 환경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낙동강 주요 취수장 수질을 점검한 결과 갑상선과 암을 유발하는 ‘퍼클로레이트’가 다량 검출(미국 환경청 기준 초과)됐다. 정부는 장마가 끝난 뒤 정확한 수치를 다시 측정하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이를 발표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다.[환경부 입장] 퍼클로레이트는...... 2006-07-28 김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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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수입업체 집중단속 실시 화학물질 수입업체 집중단속 실시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손희만)은 수도권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화학물질관련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금년 5월부터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의 수입, 유독물·관찰 물질의 수입 미신고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화학물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기능 확대를 위해 금년 2월 발족된 화학물질관리과가 중심이 되고 환경감시단, 유관기관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가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리 물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자가 심사신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신규화학물질이 국내...... 2006-07-24 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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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조사 강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골프장의 농약 사용에 따른 토양 및 수질오염 등을 방지코자 농약사용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현재 도내에는 전국의 약 50%에 해당하는 108개 골프장이 소재해 있음에 따라 농약 사용에 따른 토양 및 수질오염 등을 방지코자 검사 정도를 강화, 연2회에 걸쳐 30여종의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있다.또한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급성독성을 비롯해 어독성, 물질특성, 잔디·수목농약 등록여부 등 종합적인 농약사용여부를 감시코자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앞으로 정확한 검사를 위해 현재 골프장별 잔루농약 측정시 1개홀을 지정·검사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2개∼5개홀까지 검사지점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이는 환경부의 검사인력과 장비 등의 미확보로 내년부터...... 2006-07-23 임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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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관리, 인간과 생태계 중심으로 수질관리, 인간과 생태계 중심으로환경부 ‘물환경보전법’ 입법예고 환경부는 19일 ‘물환경보전법’으로 법의 명칭을 바꾸고 물환경 보전·복원 및 수위해성평가의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물환경관리가 주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등 유기물질 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물환경이 사람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물환경의 정의를 새로 담아 수생태계(水生態界)를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수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계영향권역별, 조사대상이 되는 호소별로 물환경목표기준이 설정되고 평가체계가 마련된다. 물환경보전을 위하여 하천배후습지 등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여 생태적 관리를 강화한다. 오염으로...... 2006-07-20 김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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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업소 24시간 원격 감시한다 폐수배출업소 24시간 원격 감시한다세계 최초로 수질원격감시체계(TMS) 구축 세계 최초로 폐수배출업소를 24시간 원격감시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가 전국적으로 구축된다. 환경부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현장방문 단속방법을 24시간 원격감시체제로 전환하고 배출부과금 부과 방식을 실제배출량으로 부과가 가능하도록 수질TMS를 구축하기 위해 하루 200㎥이상 배출하는 1~3종 배출업소와 공동방지시설에 대해 수질자동측정기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일 2,000톤 이상 배출하는 1종 배출업소는 내년 9월까지, 1일 700톤 이상의 2종 배출업소는 2008년 9월까지, 1일 200톤 이상의 3종 배출업소는 2009년 9월까지 수질자동측정기...... 2006-07-20 김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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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으로 1조 2400억여원 이익 생산자책임재활용으로 1조 2400억여원 이익 200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도입 이후 총 재활용량이 34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재활용품, 매립비용절감 등 경제적 이득이 1조 2,439억 원에 이르며, 2,700명 이상을 고용하는 효과를 가져왔다.환경부는 13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간의 EPR 제도 성과 분석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EPR 제품과 포장재의 재활용량은 2003년 105만 톤, 2004년 112만 톤, 2005년 123만 톤으로 해마다 7~12%가 높아졌다. 같은 기간 EPR 제품과 포장재는 각각 225만 톤, 245만 톤, 231만 톤이 출고돼...... 2006-07-14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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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운행 덤프트럭 진동은, 건물 피해 불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경남 김해시 조oo씨가 고속도로 건설자재 반·출입 덤프 차량 통행으로 발생되는 진동으로 가옥에 균열 및 침하 현상이 발생하였다며 피해배상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덤프차량의 통행으로 발생되는 진동이 가옥에 피해를 줄 정도가 되지 않아 건물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고속도로 공사장에 출입하기 위하여 조oo씨가 거주하고 있는 가옥과 6m정도 떨어진 도로에 대형 덤프트럭 등이 수시로 통행한 사실은 있지만, 조oo씨의 가옥이 13년이상 경과되었으며, 도로 구조가 차량이 시속 50km/hr이상 운행할 수 없는 곡선도로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공사차량이 통행할 경우 건물에 피해를 입힌다는 막연한 추측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2006-07-13 김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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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음으로 인한 원거리 가축피해도 인정 공사소음으로 가축피해입었다면 피해배상해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북 완주군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A씨가 교량 및 터널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입었다고 주장하는 한우 피해에 대하여, 교량공사장은 약 120m, 터널공사장의 최근접 발파지점은 약 158m으로 비교적 원거리에 떨어져있지만 시행사와 시공사, 건설업체에게 48,045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공사 당시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내역·이격거리와 발파 현장의 최고 소음도는 85데시벨, 진동도는 76데시벨로 가축피해 인정기준인 60데시벨과 71데시벨을 초과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비교적 공사장이 원거리에 있음에도 방음·방진 시설을 소홀히 하거나 발파시 화약장약량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 가축의 폐사, 유산...... 2006-07-12 김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