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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변 아파트 소음피해, 지자체 책임 크다" 고속도로변 아파트 소음피해, 지자체 책임 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신공항 고속도로 개통 후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아파트 건설부지 조성을 시행한 인천광역시 서구청과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근화건설이 서로 연대하여 71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분쟁은 인천 서구 아파트 주민들이 신공항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관리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와 인천광역시 서구청, 근화건설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위원회는 고속도로와 인접한 아파트에서 야간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으로 나타나 수면방해 등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특별 아파트 부지 조성자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에게도 피해배상을 결정한 것은 부지조성과 관련한 환경영향평...... 2006-08-01 임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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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서 발암물질 대량검출' 에 대한 환경부 의견 '낙동강서 발암물질 대량검출' 에 대한 환경부 의견퍼클로레이트 발암물질이 아니며, 검출 농도 미국 환경청 기준 초과 아니다 환경부는 28일 매일경제가 보도한「낙동강서 발암물질 대량검출」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퍼클로레이트가 발암물질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낙동강 취수장에서 미국 환경청 기준을 초과하는 퍼클로레이트가 검출되었다는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보도내용] 환경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낙동강 주요 취수장 수질을 점검한 결과 갑상선과 암을 유발하는 ‘퍼클로레이트’가 다량 검출(미국 환경청 기준 초과)됐다. 정부는 장마가 끝난 뒤 정확한 수치를 다시 측정하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이를 발표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다.[환경부 입장] 퍼클로레이트는...... 2006-07-28 김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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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수입업체 집중단속 실시 화학물질 수입업체 집중단속 실시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손희만)은 수도권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화학물질관련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금년 5월부터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의 수입, 유독물·관찰 물질의 수입 미신고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화학물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기능 확대를 위해 금년 2월 발족된 화학물질관리과가 중심이 되고 환경감시단, 유관기관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가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리 물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자가 심사신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신규화학물질이 국내...... 2006-07-24 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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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조사 강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골프장의 농약 사용에 따른 토양 및 수질오염 등을 방지코자 농약사용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현재 도내에는 전국의 약 50%에 해당하는 108개 골프장이 소재해 있음에 따라 농약 사용에 따른 토양 및 수질오염 등을 방지코자 검사 정도를 강화, 연2회에 걸쳐 30여종의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있다.또한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급성독성을 비롯해 어독성, 물질특성, 잔디·수목농약 등록여부 등 종합적인 농약사용여부를 감시코자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앞으로 정확한 검사를 위해 현재 골프장별 잔루농약 측정시 1개홀을 지정·검사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2개∼5개홀까지 검사지점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이는 환경부의 검사인력과 장비 등의 미확보로 내년부터...... 2006-07-23 임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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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관리, 인간과 생태계 중심으로 수질관리, 인간과 생태계 중심으로환경부 ‘물환경보전법’ 입법예고 환경부는 19일 ‘물환경보전법’으로 법의 명칭을 바꾸고 물환경 보전·복원 및 수위해성평가의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물환경관리가 주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등 유기물질 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물환경이 사람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물환경의 정의를 새로 담아 수생태계(水生態界)를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수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계영향권역별, 조사대상이 되는 호소별로 물환경목표기준이 설정되고 평가체계가 마련된다. 물환경보전을 위하여 하천배후습지 등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여 생태적 관리를 강화한다. 오염으로...... 2006-07-20 김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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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업소 24시간 원격 감시한다 폐수배출업소 24시간 원격 감시한다세계 최초로 수질원격감시체계(TMS) 구축 세계 최초로 폐수배출업소를 24시간 원격감시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가 전국적으로 구축된다. 환경부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현장방문 단속방법을 24시간 원격감시체제로 전환하고 배출부과금 부과 방식을 실제배출량으로 부과가 가능하도록 수질TMS를 구축하기 위해 하루 200㎥이상 배출하는 1~3종 배출업소와 공동방지시설에 대해 수질자동측정기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일 2,000톤 이상 배출하는 1종 배출업소는 내년 9월까지, 1일 700톤 이상의 2종 배출업소는 2008년 9월까지, 1일 200톤 이상의 3종 배출업소는 2009년 9월까지 수질자동측정기...... 2006-07-20 김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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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으로 1조 2400억여원 이익 생산자책임재활용으로 1조 2400억여원 이익 200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도입 이후 총 재활용량이 34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재활용품, 매립비용절감 등 경제적 이득이 1조 2,439억 원에 이르며, 2,700명 이상을 고용하는 효과를 가져왔다.환경부는 13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간의 EPR 제도 성과 분석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EPR 제품과 포장재의 재활용량은 2003년 105만 톤, 2004년 112만 톤, 2005년 123만 톤으로 해마다 7~12%가 높아졌다. 같은 기간 EPR 제품과 포장재는 각각 225만 톤, 245만 톤, 231만 톤이 출고돼...... 2006-07-14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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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운행 덤프트럭 진동은, 건물 피해 불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경남 김해시 조oo씨가 고속도로 건설자재 반·출입 덤프 차량 통행으로 발생되는 진동으로 가옥에 균열 및 침하 현상이 발생하였다며 피해배상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덤프차량의 통행으로 발생되는 진동이 가옥에 피해를 줄 정도가 되지 않아 건물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고속도로 공사장에 출입하기 위하여 조oo씨가 거주하고 있는 가옥과 6m정도 떨어진 도로에 대형 덤프트럭 등이 수시로 통행한 사실은 있지만, 조oo씨의 가옥이 13년이상 경과되었으며, 도로 구조가 차량이 시속 50km/hr이상 운행할 수 없는 곡선도로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공사차량이 통행할 경우 건물에 피해를 입힌다는 막연한 추측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2006-07-13 김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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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음으로 인한 원거리 가축피해도 인정 공사소음으로 가축피해입었다면 피해배상해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북 완주군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A씨가 교량 및 터널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입었다고 주장하는 한우 피해에 대하여, 교량공사장은 약 120m, 터널공사장의 최근접 발파지점은 약 158m으로 비교적 원거리에 떨어져있지만 시행사와 시공사, 건설업체에게 48,045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공사 당시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내역·이격거리와 발파 현장의 최고 소음도는 85데시벨, 진동도는 76데시벨로 가축피해 인정기준인 60데시벨과 71데시벨을 초과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비교적 공사장이 원거리에 있음에도 방음·방진 시설을 소홀히 하거나 발파시 화약장약량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 가축의 폐사, 유산...... 2006-07-12 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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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등 화학물질 5만톤 '샌다' 발암물질 등 화학물질 5만톤 '샌다' 전국적으로 2,892개 사업장에서 발암물질 등 화학물질 51,021톤이 대기, 하천 등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발암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202종에 달하는 유해화학물질의 99.6%가 대기로 배출돼 대기유해물질 관리체계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환경부가 연간 1∼10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취급(제조 또는 사용)한 종업원 30인 이상 2,89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4년의 화학물질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조사결과, 218종 1억1,318만8천톤의 화학물질이 취급됐는데 이 가운데 202종 51,021톤(취급량의 0.045%)이 환경으로 배출됐다. 조사대상 사업장을 전년도의 1,384...... 2006-07-12 김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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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연대"폐기물 불법매립! 적발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연대"폐기물 불법매립! 적발 공장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축사 등을 철거하면서 발생된 건설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사업장이 적발됐다.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주)하나엔텍에서 공장, 기숙사 등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약 30톤을 불법 매립한 사실을 적발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등 관련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6일 현장조사를 실시한 한강환경감시단 관계자에 따르면,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이가건설(주)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주)하나엔텍의 공장부지(약 9,000㎡)조성을 위해 건설공사를 하면서, 지난해 12월경 기존 주택과 축사 등을 철거 중에 발생한 폐콘크리트 약 30...... 2006-07-12 김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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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학습관찰원 수도권매립지에 조성 수도권매립지에 형형색색 테마식물원 생겨15개 테마정원으로 구성된 자연학습관찰원 조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부지내 26만평의 야생화단지내에 지난해 9월 시작한 5만평 규모의 자연학습관찰원 조성을 지난달 26일 마무리했다. 야생화단지 조성은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사업의 첫단계 사업으로 2008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2005년 초에 2만평 규모의 야생초화원에 이어 두 번째로 자연학습관찰원이 조성됐다. 자연학습관찰원은 크게 식용·섬유·약용·향신료·염료·밀원(蜜源)·관상 등의 자원식물원과 봄·여름·가을·겨울의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경관정원, 또한 각 수목의 종류와 생육상태를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수림대로 구분된다. 테마별로는 살구 등 유실수가 열리는 ‘주렁주렁 열매원’, 도라지·돌나물...... 2006-07-08 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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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한반도 자생생물 찾는다 2014년까지 한반도 자생생물 찾는다 외국에서 관상수로 인기 높은 꽃나무 ‘미스킴 라일락’, 크리스마스 트리로 각광받는 ’구상나무‘. 본래 우리나라가 고향이지만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던 때에 이루어진 안타까운 국가자산 유출사례이다. 이에 환경부는 국가 생물자원을 보전·관리하고 생물주권을 확립하여 무분별하게 해외로 유출되는 생물자원의 통제를 위해 한반도 자생생물 찾기에 나섰다.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2005~2014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2014년까지 총 725억원을 투자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자생생물 조사·발굴 및 한반도 자생생물 정보를 집대성한 생물지를 발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생물종 수는 약 10만종으로 추정되나 현재 약 3만여종만 발굴된...... 2006-07-05 김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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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악취피해 구제 못 받아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악취피해 구제 못 받아 주변 위생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해도 거주하지 않으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북 충주시 봉방동 일원에서 가동중인 위생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서 1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신청한 지주에게 이러한 결정을 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악취가 비록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1~100배로 검출되었지만, 신청인이 농경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어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원회는 현지에서 농경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들에게는 악취로 인한 구토, 두통, 불쾌감을 초래할 상황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을 ...... 2006-07-05 김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