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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저해물품 통관심사 강화 환경·안전 저해물품 통관심사 강화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이달 4일부터 환경파괴물품 등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방지코자 환경보호·사회안전 저해물품에 대해 통관심사를 강화키로 했다.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통관 이전에 관련부처에서 발급하는 추천·허가 등의 요건심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규격 미달물품은 물론 위법·불법물품의 수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우선 환경보호를 위해 주로 냉장고 냉매 또는 발포제 등으로 사용되느 오존층 파괴물질인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과 같이 국제적으로 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물질은 수입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해 통관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할 계획이다.또한 국민생활 안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사회안전을 위해 ...... 2006-09-02 김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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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인근 향어 떼죽음에 1억4595만원 배상 공사장 인근 향어 떼죽음에 1억4595만원 배상피해 입증자료가 배상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남 영암군에서 물고기를 양식하는 A씨가 교량건설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수질오염으로 인해 양식장에서 키우던 향어가 대량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신청한 사건에 대해, 공사업체에게 1억 4,595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A씨는 2005년 7월경 물고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곧바로 전문기관에 시료를 분석·의뢰하고, 날짜가 나오는 사진기를 이용해 피해상황을 찍어두는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했으며,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피해배상을 인정했다. 교량건설공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소음도는 어류의 피해임계수준(60~70데시벨) 미만으로 평가되어 소음으로 인...... 2006-09-02 김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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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제도로 폐기물 16% 감소 EPR제도로 폐기물 16% 감소 서울시 동대문구의 올 상반기 폐기물 감량화 계획 중간점검 결과 EPR 지정품목의 배출량은 16%, 주민들의 처리 수수료 부담금도 약 17%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구는 올해를 버려지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고자 대형생활폐기물 감량의 해로 선언하고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추진해왔다. 또한 주민의 처리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형생활폐기물 감량화 계획도 병행 실시해 왔다.그 결과 올 상반기 EPR 지정품목의 배출량이 전년 상반기 대비 약 16% 감소했으며 주민들의 처리 수수료 부담금도 약 17%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는 하반기에도 주민홍보를 강화해 연말까지 전년대비 30%의 ...... 2006-09-01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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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페인트 ‘사용 가이드라인’… 연말까지 만든다 올해 말까지 접착제 및 도료(페인트)에 대한 친환경 건축시공가이드가 마련된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정보가 제공된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집증후군 해소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 12월까지 건축공사 과정에서 새집증후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접착제 및 도료에 대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지켜야할 사항과 유해화학 물질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새집증후군 저감을 위한 시공가이드'를 마련,배포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친환경 건축시공가이드를 통해 유해물질 사용금지를 의무화 하는 방안은 아직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유예기간을 거쳐 추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2006-08-27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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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습, 청계천 하류로 간다∼ 생태학습, 청계천 하류로 간다∼ 상류에 비해 인기가 덜했던 청계천 하류지역이 서서히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청계천 하류규간을 활성화시키고자 '생태학습 프로그램'이나 '청계천 걷기대회' 같은 자연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청계천 전체 방문자수 중 하류구간 방문자는 13%였으나 지난달 말에는 17%로 상승했다. 개장 이후 하류구간을 찾은 시민이 총 2백만명을 넘어선 것.또한 이 중 생태학습 프로그램은 지난 6월 24일 문을 연 이후 1만 2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다.이같은 결과는 청계천의 어류, 조류, 식물 등을 배울 수 있는 탐방 체험 프로...... 2006-08-26 김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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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로 바뀐다 한강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로 바뀐다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 자율적 노력에 의해 수질을 개선하는 지역에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수질보전지역 규제합리화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며, 3대강 수계법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의 한강수계 도입을 통해 다른 수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제로 전환되고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총량초...... 2006-08-26 김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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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하천 노란 물고기 캠페인으로 지키기 우리 하천 노란 물고기 캠페인으로 지키기 오는 27일 대학로에서 환경교육캠페인 진행 환경부는 환경교육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대학로 마로니에 일대에서 체험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노란 물고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노란 물고기’란 쓰레기, 담배꽁초 등 도심의 오염물질이 빗물을 통해 우수로(雨水路)에 들어가 하천의 생물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리기 위한 상징으로, 우수로에 들어가는 비점오염물질로부터 환경을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캠페인을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놀이로 배우는 ‘물 순환교육’, 영상으로 배우는 ‘빗물오염예방교육’, 우리주변에서 비점오염을 일으키는 ‘비점오염원찾기’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다. 또한 가족참여 체험 활동으로 우리 주변의 우...... 2006-08-26 김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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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어종 열목어 등 주요계곡에 서식 맑은 물에 사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쉬리, 열목어, 산천어, 금강모치, 미유기 등이 전국 주요 계곡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금년 상반기 계곡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덕유산, 오대산, 치악산국립공원 조사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Ⅰ급인 감돌고기(사진)와 멸종위기종 Ⅱ급인 돌상어, 가는돌고기, 둑중개가 관찰됐다고 설명했다.이번에 발견된 어류는 1급수의 맑은 물과 한여름에도 저수온이 유지되는 자연 상태의 계곡(하천)에서만 서식하는 어류다. 각종 하천개발 등으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전국적으로 개체수가 감소되고 있다.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내 주요 계곡에서 이들 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은 국립공원...... 2006-08-23 김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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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대폭 강화 오는 2010년부터 국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환경부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국가 대기환경기준의 강화한데 이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배출시설을 세분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지난 2000년 개정된 기준이 2005년부터 적용되는 등 사업장의 시설개선·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예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금번 개정기준은 2010년 적용될 예정이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한다.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 염화수소, 먼지 등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 2006-08-23 김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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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해양, "적조피해 최소화하겠다" 김 해양수산부장관 , "적조피해 최소화하겠다"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은 18일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지역 적조현장을 찾아 방재 작업중인 어업인들과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에서는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조로 인해 어류들이 폐사하기 전에 양식어류를 방류해 방류어류의 생존여부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효과조사를 위해 올해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적조 발생시 사전에 어류를 방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경남에 5개, 전남에 1개 등 6개의 적조 차단막을 시범 설치하도록 했고, 적조를...... 2006-08-20 김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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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사결과 먹는물공동시설 18.4% 수질기준초과 먹는물공동시설 18.4%에서 세균 검출전국 먹는물공동시설 2/4분기 수질검사결과 환경부는 전국 1,680곳의 약수터, 샘터, 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해 2006년도 2/4분기 수질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미생물, 유해영향물질 및 심미적 영향물질 등 수질기준 48개 전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18.4%인 309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수질기준 초과율(13.4%) 보다 높게 나타나 관계기관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약수터 이용객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61.1%), 부산(31.4%), 울산(30.8%) 순으로 나타난 반면, 제주도는 부적합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질기준 초과항목중 일반세균, ...... 2006-08-20 김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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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1,541개 적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1,541개 적발작년 2/4분기보다 107개(7.4%)업체 늘어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는 2006년 2/4분기 중 전국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 2만8069개를 단속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체 1,541개(위반율 5.5%)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위반건수인 1,434개보다 107개 늘어 7.4% 증가율을 보였다. 적발된 업체는 위반 내용에 따라 폐쇄명령(199개), 사용중지(145개), 조업정지(137개), 개선명령(579개소), 경고(423개)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한 528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2006-08-12 김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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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역일원 올해 첫 적조 주위보 발령 여수 해역 일원 올해 첫 적조주의보 발령 여수 가막만 해역…적조 기준치 초과 국립수산과학원은 전남 고흥군 동일면 내나로도 서측 종단과 전남 여수시 남면 소리도 등대 종단해역에서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 농도가 기준치인 1㎖당 300개체를 초과한 1㎖당 250∼600개체가 발견됨에 따라 7일 오후 7시를 기해 적조주의보를 발령했다.수과원은 지난달 초 통영연안과 여수연안 일부해역에서 저밀도로 출현한 코클로디니움 적조생물이 8월 7일 현재, 여수 가막만 하단과 나로도 연안 해역 주변에서 폭 50m, 길이 100m 규모의 적조띠 5∼6개 정도가 발견돼 이 주변수역에 대해 적조주의보를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과원에 따르면 올해 코클로디니움 적조는 예년과 비슷한...... 2006-08-09 김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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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중첩규제로 주민들 경제활동 위축 받아 팔당상수원, 중첩규제로 경제활동 위축 경기도내 팔당상수원 7개 시·군이 자연보전권역뿐만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산집법 등의 중첩규제로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받고 있다. 가평(66명), 양평(97명), 여주(173명) 지역은 인구밀도가 전국평균(491명)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이 56.2%인데 비해 양평 17.4%, 가평21.9%, 여주 38.1%로 전국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가평 7.48%, 양평 4.45%, 여주 3.92%로 전국평균 2.91%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 5인 이상 업체는 가평 60개, 양평61개, 여주 221개, 이천 366개로 전국평균 44...... 2006-08-05 김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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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변 아파트 소음피해, 지자체 책임 크다" 고속도로변 아파트 소음피해, 지자체 책임 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신공항 고속도로 개통 후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아파트 건설부지 조성을 시행한 인천광역시 서구청과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근화건설이 서로 연대하여 71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분쟁은 인천 서구 아파트 주민들이 신공항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관리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와 인천광역시 서구청, 근화건설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위원회는 고속도로와 인접한 아파트에서 야간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으로 나타나 수면방해 등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특별 아파트 부지 조성자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에게도 피해배상을 결정한 것은 부지조성과 관련한 환경영향평...... 2006-08-01 임동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