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 산업폐기물 처리 부담”

농촌지역에 산업폐기물 처리 부담이 집중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부합해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시 과중한 부담 및 형평성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은 산업폐기물 처리부담의 지역 간 불평등, 과부담 지역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민간처리시설의 산업폐기물(일반산업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처리량을 분석했다.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량 비율을 계산한 ‘폐기물 앞마당 지표’를 활용했다. 이 지표는 크게 △산업폐기물 매립 앞마당 지표 △산업폐기물 소각 앞마당 지표 △의료폐기물 앞마당 지표 △지정폐기물 재활용 앞마당 지표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북 경주 △경북 구미 △울산 남구 등의 지역은 산업폐기물 매립 처리에 대한 일정 규모의 수요가 있는 산업도시이지만 발생량보다 4~8배를 처리했다. △충남 보령 △경북 고령 △경남 사천 등은 지역 산업폐기물 매립 수요가 적은(연간 매립용 산업폐기물 발생량 1만 톤 미만) 농촌지역인데 발생량 보다 20배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했다.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은 “이번 연구는 자료와 분석방법에 한계가 있지만 그동안 추상적으로 논의된 지역 폐기물 처리부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문제에 대해 정량적 자료를 제시해 관련 논의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에 대한 의사결정 시 과중한 부담 및 형평성 요소의 고려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