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협상 성안 위한 개최국 협력 모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부산 벡스코에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열리는 가운데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개최국 연합(HCA+)의 각국 수석대표와 협약 성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최국 연합은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1~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개최국인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 우리나라 등이 참여하는 연합이다.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캐나다 제안으로 발족됐다.

성안은 협약의 초안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합의된 문서를 만드는 일이다. 통상 성안 뒤 서명 비준 등의 과정을 거쳐 협약이 발효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협약은 규제수준에 대한 각국의 의견 차이로 구체적인 문구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협약 초안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이에 우리나라는 협약 성안을 향한 개최국의 의지를 결집하고 플라스틱 오염종식에 충분히 기여하면서도 각국의 이행상황을 고려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개최국 협력의 구심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절충안은 플라스틱 생산감축 및 제품설계 등 주요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은 국가이행계획 등 국가별 자발적인 조치를 통해 설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요소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해 협약을 성공적으로 성안하고, 이후 협약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기술반 운영 △정부 간 정보 교류 등 협상 후속 작업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완벽한 협상’이 아닌 ‘발전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전세계적인 약속의 가치와 이를 지키기 위한 각국의 상황이 다름을 이해하고 의무와 자율을 적절한 균형을 토대로 협약 성안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