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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경청과 육군공병대습지보호강화방침발표 미환경청과 육군공병대 습지보호강화 방침 발표 미환경청(EPA)과 육군공병대(Corps)는 습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은 수질오염방지법(CWA)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습지보전에 있어 ‘과학적이고 결과지향적인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습지보호방침은 개발 사업에 있어 ‘습지의 순손실 방지(no net loss of wetlands)’를 원칙으로 한 기존의 접근을 강화하는 것이며, 혁신적이고 시장지향적 습지보전 접근방식을 강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갯벌을 매립할 경우 대체갯벌을 의무적으로 조성토록 하는 방안(Wetland Banking System)을 확대하기로 했다. 2006-04-17 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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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 구제기준발표 소음피해 구제기준 발표 공사장 소음이나 진동과 같은 환경소음에 대한 피해 배상액 기준이 발표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 정위원회는 일상생활의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환경피해 구제기준’을 발표했다. 기준에 따라 공사장 소음이 70 데시벨(dB), 도로나 철도 소음이 65 데시벨(dB) 이상에 노출될 경우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70데시벨은 시끄러운 사무실 소음이나 큰 전화벨소리 정도의 소음이며 최저 7일 이내의 피해일 경우 5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 또 65데시벨의 도로철도소음에 1개월 이상 노출되었을 때 8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 피해원인이 소음, 진동, 먼지, 악취 등 둘 이상일 경우, 주된 피해원인의 배상액을 기준으로 10~50%의 가산이 이루어진다. 한편,...... 2006-04-10 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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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만㎡ 미만 공장에맞춤형 협의기준 마련 환경부, 1만㎡ 미만 공장에 대한 맞춤형 협의기준 마련 추진 ◇ 협의기준 투명화를 통해 사업자는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 관계행정기관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 □ 환경부는 오늘 관리지역 내에서 설립되는 1만㎡ 미만의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기존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통합한 지역으로서, 2007년까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 2006-04-10 김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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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식 눈높이 전문교육실시 맞춤식 눈높이 전문교육 실시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윤승준)은 3월부터 배출업소를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폐기물관리상태를 진단하여 업체의 특성과 폐기물관리자의 수준에 맞는 맞춤식 눈높이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배출업소는 사업장폐기물 최초 신고때만 법정 폐기물 관리교육을 받고 있어, 관리자가 자주 바뀌는 영세·소규모업소는 법령 개정, 폐기물 관리 방식의 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대처능력이 떨어져 폐기물관리법 위반율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관련규정 위반율이 2004년도 7.8%, 2005년도 7.9%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위반시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영세·소규모업체에는 큰 부담이 되었다. 이에 대...... 2006-03-18 김정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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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소음수도권이 높아 철도소음 수도권이 높아 환경부는 ‘05년 철도소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등 5개 권역 34개 지점에서 철도소음도를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운행대수가 575대로 가장 많았던 수도권에서 평균소음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하루 평균 운행대수 64대를 기록한 호남지역의 소음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의 소음도는 지면위에서 낮시간대 62dB, 밤시간대에 60dB을 기록했으며, 소음도가 높은 고층에서는 낮 67dB, 밤 65dB을 보였다. 호남지역의 소음도는 지면 위에서 낮 58dB, 밤55dB, 고층에서 낮59dB, 밤55dB을 나타냈다. 34개 측정지점 중, 지면 위의 지점은 모두 철도소음 한도 이내였으나, 고층에서는 낮시간대 2개 지점, 밤시간대에는 7개 지점에서...... 2006-03-18 김정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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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긴긴세월마침표찍어 새만금 마침표 찍다 농림부 “현명한 판결, 존중한다”환경단체 “오판, 역사가 증명할 것” ▲새만금 사업 조감도 16일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4년7개월 동안 진행됐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개발이냐 환경이냐를 둘러싸고 정부와 환경단체간의 치열한 가치대립에서 개발도 환경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사법부는 다시금 판결했다. 새만금 사업은 70년대 초 예정지 조사 후 1991년부터 방조제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96년 시화호 수질오염을 계기로 99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물막이 공사를 중단하고 친환경재발 방침을 결정했지만 환경단체와 어민들의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서로간의 법정 공방 끝에 결국 새만금 사업을 계속하라는 대법원의 ...... 2006-03-18 김새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