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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악취피해 구제 못 받아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악취피해 구제 못 받아 주변 위생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해도 거주하지 않으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북 충주시 봉방동 일원에서 가동중인 위생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서 1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신청한 지주에게 이러한 결정을 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악취가 비록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1~100배로 검출되었지만, 신청인이 농경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어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원회는 현지에서 농경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들에게는 악취로 인한 구토, 두통, 불쾌감을 초래할 상황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을 ...... 2006-07-05 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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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껌, 기저귀, 플라스틱제품 폐기물부담금 오른다 담배, 껌, 기저귀, 플라스틱제품 폐기물부담금 오를듯2008년부터 실처리비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앞으로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에 문제가 있는 제품과 용기를 생산·수입하는 사업자들은 지금보다 평균 약 10배 인상된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환경부는 30일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며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은 껌, 담배,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 부동액, 화장품 용기(내년부터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으로 전환 예정), 1회용 기저귀, 플라스틱 재료를 함유한 제품에 부과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담금이 개당 6~16원하던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는 24....... 2006-06-30 임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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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연료 바이오디젤주유켐페인 산업자원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일반 주유소에서 식물연료 바이오디젤(BD20)의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난 4년간 BD20을 보급해왔던 지정주유소는 더 이상 BD20을 팔 수 없다. 이에 그린피플은 22일 오전 BD20의 확대를 가로막고 바이오디젤 시장을 고사시킬 우려가 있는 '산자부 고시 철회'를 주장하며 식물연료 바이오디젤 주유캠페인을 펼쳤다. 시민체험단에 참가한 시민에게 옥수수맨이 바이오디젤(BD20)을 주유하고 있다. 식물연료 시민체험단으로 참가한 시민 200명은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식물연료 바이오디젤의 안정성, 환경친화성, 경제성 등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식물연료의 중요성과 장점을 널리 알려나가며 재생가능 에너지인 식물연료 이...... 2006-06-30 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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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마음놓고 마실수있도록 관리 강화 수돗물 마음놓고 마실수있도록 관리 강화 박희정 상하수도국장작년 7월 전국 성인 남녀 3,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7.8%는 수돗물이 식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이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막연한 불안감이 43.9%로 가장 높았고 냄새가 나서 26.3%, 녹물이 나와서 12.2%로 조사되었다. 수돗물의 오염원인으로는 ‘상수도관이나 물저장 탱크에서의 오염’이 34.1%로 가장 높았고, ‘상수원의 오염심화’(29.3%), ‘상수도 처리시설의 노후화’ (25.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수도배관 및 시설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 2006-06-29 김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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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로 사용한, 지하수 일반세균·대장균 오염으로 심각 음용수로 사용한, 지하수 일반세균·대장균 오염으로 심각 환경부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걸쳐 지하수 수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지점 4,760곳 중 230곳(4.8%)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기준 전체 초과율은 2002년 3.7%, 2003년 3.6%, 2004년 5.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에는 4.8%로 약간 낮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상·하반기 모두 초과된 지점도 33곳으로 조사되어 오염된 지하수의 수질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1,452곳 중 43곳(2.9%)이 수질기준을 초과했고, 주로 일반세균·대장균군·질산성 질소 등이 검출됐다. 이에 환경부는 음용중지·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지역별로 살펴...... 2006-06-28 김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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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 산성비 점점 심해져 수도권지역 산성비 점점 심해져중국에서 날아온 황산이온 영향 커 지난해에도 수도권에 강한 산성비가 내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전국 32곳에서 빗물의 산성도(pH:낮을수록 산성도가 높으며, 5.6이하면 산성비로 분류)를 분석한 결과, 평균 산성도는 4.8로 '03년의 4.9, '04년의 4.8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전국의 산성도 분포전국 32개 지역의 산성도 분포는 4.1～5.9범위였으며, 서울 4.4, 인천 4.5 등 수도권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나쁘게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한 안산, 강화 등 11개 지역이 점점 악화된 반면 이천, 강릉, 대구 등 13개 지역은 점차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개 지역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 2006-06-28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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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민간인 일일공무원제도운영, 환경 단속, 민간인도 한다한강유역환경청, '민간인 일일공무원 제도' 운영 한강유역환경청 경인환경출장소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시화·반월공단지역 내의 폐기물처리업소와 폐기물 배출업소 임직원을 일일 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민간인 일일 공무원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는 단속공무원에 대한 불신 풍조를 해소하고 각종 환경오염 취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자율적으로 유도하며 우수 기업체의 신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민간인 일일 공무원 제도』가 실시되는 시화·반월공단지역의 환경관리 실태를 살펴 보면, 폐기물처리업소 63개소 중 최근 2년간 위반이 없었던 우수 청색사업장은 43개소이고, 2년간 1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소는 13개소이다. 환경관리가 대체로 우수한 청색사업장...... 2006-06-26 김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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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남쪽보다 일찍 찾아온다 서울의 봄, 남쪽보다 일찍 찾아온다진달래 서울에서 먼저 꽃피어 '열섬현상 때문' 봄을 알리는 진달래가 남쪽이 아닌 서울에서 먼저 꽃을 피운다. 올해 진달래의 개화시기는 서울 남산이 4월 7일인데 비해 충북 월악산은 4월 20일이었다. 꽃이 떨어진 시점도 남산은 4월 12일, 월악산은 4월 29일이었다. 봄이 남쪽이 아닌 서울에 먼저 찾아오는 이상현상이 일어난 것은 도시의 열섬(heat island)현상이 원인이 되었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2004년부터 10년간 진행되는「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1단계사업의 중간 결과를 통해 발표하였다. 2004년 1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이루어진 1단계사업은 점봉산, 지리산, 남산, 월악산 등 육상지역과 낙동강, 한강, 우포의...... 2006-06-23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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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민원 대부분이 공사장에서 발생68%차지 소음민원 대부분이 공사장에서 발생소음민원 2만 8940건 소음민원의 대부분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체 환경관련 민원 15만796건중 2만8940건(19.2%)이 소음민원이며 그중 68%가 공사장 소음민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소음민원은 공사장 관리 강화 등 소음저감대책 추진으로 인해 2004년도 2만9576건에 비해 2.2% 감소한 수치이다. 발생원별로는 공사장소음 등 생활소음이 93.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공장소음(3.5%), 교통소음(2.1%), 항공기소음(0.6%)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1%(12,770건) 가장 많았고, 경기 18.3%(5,297건), 부산 7.3%(2,125건)순으로 집계됐다. 서...... 2006-06-22 김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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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 환경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을 위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연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을 보호하면서 농어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금액, 기준 및 방법을 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 지난해 환경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제정(‘05.2)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에 대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과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야생동물 피해예...... 2006-06-20 김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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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프로그램 개발 행정업무에서 환경오염최소화 행정업무에서도 환경오염 최소화환경관리 프로그램 '환경경영 통합 솔루션' 개발 · 보급 환경부는 지자체 등에서 환경 뿐만 아니라 재산관리 등 행정업무용으로 사용가능한 환경관리 프로그램인 『환경경영 통합 솔루션(EMS : Environmental Management Solution)』을 개발하여 시범 보급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MS를 활용할 경우, 사후관리차원의 환경행정업무를 사전예방 관리체제로 전환 가능하며, 행정업무 처리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설비·문서관리 등에서의 효율적 환경관리가 가능해진다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환경경영 통합 솔루션』은 조직 및 인원 자료를 관리하는 “기준정보 관리”, 업무별 환경목표 및 법규를 관리하는 “환경경영 계획”, 환경교육,...... 2006-06-14 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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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경부문 국가경쟁력 향상 대책 추진 정부, 환경부문 국가경쟁력 향상 대책 추진에너지 · 국토개발 등 49개 분야 집중 관리 환경 부문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농림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WEF 환경지수 제고대책'을 마련, 에너지, 국토개발, 대기오염 등 49개 분야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는 각국의 환경과 연관된 경제·사회적 정책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환경지속성지수(ESI)와 환경성과지수(EPI)를 1∼3년 간격으로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ESI는 146개국 중 122위를 기록,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올해 발표된 EPI의 경우 133개국 중 42위를...... 2006-06-01 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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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 남극 연구활동 추진체계 구축[KTV] 범정부적 남극 연구활동 추진체계 구축[KTV] 현재 우리나라는 남극에 세종과학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1년까지 두 번째 기지를 건설하는 등 남극연구 관련 업무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남극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오는 2011년까지 세종과학기지에 이어 두 번째 기지인 대륙기지가 남극에 건설됩니다. 이번에 건설될 대륙기지는 기존의 세종기지의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되는 것으로 건설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17번째 남극대륙 내 과학기지 보유국이 됩니다. 또 남극대륙기지의 물자보급과 과학조사를 수행할 종합해양조사선 건조도 200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지질과 생물, 기후, 빙하, ...... 2006-05-30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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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환경의 날 행사, 팔당호 주변에서 다채롭게 2006년 환경의 날 행사, 팔당호 주변에서 다채롭게 금년 6월 5일(월) 제 11회 환경의 날을 맞아 한강유역환경청(청장 : 손희만)에서는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래!”를 주제로 다채로운 환경행사를 수도권 젖줄인 팔당호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강을 주제로 팔당호 유역 시민·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숲속의 음악회, 건강걷기대회, 한강사진 공모전 등의 문화체육행사와 더불어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그림그리기대회가 개최되며, 한강 상수원 수중쓰레기 정화사업과 같은 봉사활동,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에코-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등 환경에 관심이 많은 시민·단체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금년 환경의 날 기념행사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우선, 양평군 소재 ...... 2006-05-27 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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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오니 2011년부터 육상에서 처리 유기성오니 2011년부터 육상에서 처리 오는 2010년까지 8590억원을 들여 유기성 오니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106개소의 재활용시설 등을 설치하고 처리방법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수립해 오는 2011년부터는 발생하는 유기성오니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의 내용 - 지역특성에 맞도록 처리방법을 다양화해 시멘트 회사 인근 지역은 시멘트 원료로, 농촌지역은 퇴비로, 매립지 인근에서는 복토재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한다. 또 직매립금지 규정을 일부 보완해 가스자원화시설이 설치된 매립장에서는 일부 매립할 수 있도록 해 가스생산을 돕도록 할 계획이다. ◆대책추진 배경 -...... 2006-05-23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