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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The Kyoto Protocol)에 대해 교토의정서(The Kyoto Protocol)에 대해 1. 교토의정서의 채택배경과 내용은 ? 제 1 차 당사국총회('95. 3, 베를린)에서는 협약상의 감축의무만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가 불충분함을 인식 동 회의시 "Annex I 국가의 감축의무 강화를 위해 2000년 이후의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키로 결정(Berlin Mandate) 제 2 차 당사국총회('96. 7, 제네바)에서는 제 1 차 당사국총회 결정사항을 재확인 제 3 차 당사국총회('97. 12, 교토)에서는 Annex I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행에 대한 그동안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2006-04-11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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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UNFCCC)에 대해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대해 1. 기후변화협약은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것으로서 회의 참가국 178개국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54개국이 서명하였으며, '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됨. 동 회의시 도서국가연합 및 EU 등은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 규정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등 여타 선진국들이 반대하여 단순한 노력 사항으로 규정됨 2. 기본 원칙은 ?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그 기본 원칙(제3조)으로 ①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의 원칙(온실가스...... 2006-04-11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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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는 환경이슈인가 경제이슈인가? 환경이슈인가 경제이슈인가 1. 지구온난화 문제의 논의경위는 ?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논의는 국지적·국내적 환경문제가 범지구적 이슈로 확대되면서 시작됨. '72년 로마클럽의 『The Limits to Growth』발간과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 개최, '79년 제1차 세계 기후회의, '85년 온실가스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회의, '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 『Our Common Future』 발간, '88년 변화하는 대기에 대한 세계회의 개최 및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설립, '90년 정부간협상위원회(INC) 구성 '92년 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 2006-04-11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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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현상이 무엇인가? 1.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란 ? 대기중에 있는 온실가스가 지표로부터 방출되는 장파인 적외선을 흡수하여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 하며 이로 인하여 사막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의 부정적 효과가 유발됨2.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란 ?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 현상을 유발하는 가스로서 CO2(이산화탄소), CH4(메탄), N2O(아산화질소), HFCs(수소불화탄소), PFCs(과불화탄소), SF6(육불화황) 등을 지칭하며, 이 가운데 HFCs, PFCs, SF6는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이 합성한 가스임 온실가스는 어디서 배출이 되는가 ?CO2는 주로 에너지사용 및 산업공정에서, CH4는 주로 폐기물, 농업 및 축산에서, N2O는 주로 산업공정...... 2006-04-11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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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5,000㎡이상의 공공시설, 60,000㎡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준공후 5년 이후부터 연 1회 급수설비 검사가 의무화되고 검사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를 하도록 함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유해물질 용출우려가 없도록 위생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마을상수도에 대해 연 1회 55개 수질기준 전 항목 검사를 의무화 □ 환경부는 급수설비 검사가 의무화되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건축물의 규모, 수질기준 위반시 주민공지 기준 및 마을상수도에 대한 전항목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을 개정키로 하였다. □ 동 개정령안은 3월 24일부터 입법예고 되며, 주요 내용은 다...... 2006-04-07 환경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