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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세먼지, 중국산이든 국산이든 문제는 같다

[기고] 미세먼지, 중국산이든 국산이든 문제는 같다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 하늘이 온통 뿌옇게 변하기 시작한 것이 2013년 하반기이니, 벌써 5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새 정부 들어서도 노후 석탄발전소 셧다운 등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 OECD는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한국의 조기 사망자가 100만명당 1109명으로 증가해 34개 OECD회원국 중 조기사망률 1위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다. 수도권 인구를 고려하면 대기오염으로 2만명 이상이 조기사망할 것이라고 하니'국가재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두고 지자체장끼리 날 선 비판이 오가고 유명 정치인들도 논란에 가세하고 있다. 국민건강을 두고도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 의견이 엇갈리니 미세먼지 해결은 어두워 보인다.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전 한국대기 환경학회장)

미세먼지는 새롭게 등장한 물질이 아니다. 1990년대 초반에도 겨울이면 미세먼지 오염이 지상에 자주 등장했고 16년 전인 2002년 3월에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1000곳이 훨씬 넘는 서울의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휴교한 바도 있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대책'의 주요 대상물질도 미세먼지이다. 이미 알고 있었고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끈질기고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동차 발전소 산업체 건물 등 미세먼지 발생원이 매우 다양하고 굴뚝에서 배출된 가스상 물질의 대기 중 2차 생성이 전체 초미세먼지의 배출량의 ⅔나 차지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오염도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돈을 투자한다고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국립환경과학원 발표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심한 1~3월의 국외 요인 비중이 미세먼지 '나쁨'일을 기준으로 2015년 73%, 2016년 56%, 2017년 76%다. 국외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 몽골 일본도 포함되어 있지만 평균적으로 중국의 영향이 과반인 것은 사실이다.

초미세먼지, '차량 대책'이 최우선

중국의 영향이 절반을 넘는다 하더라도 중국의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스스로'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중국산이던 국산이던 미세먼지 영향은 똑같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같기 때문이다. '네 탓'을 하기보다, '내 탓'을 먼저 줄이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일이다.

미세먼지 중에서 시정을 악영향을 끼치는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대기 중에서 생성되는 간접배출이 굴뚝에서 배출되는 직접배출보다 2배 많다. 국내 배출원에서 약 50%의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경유차(29%), 건설기계(22%), 휘발유차(4%) 등 차량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비중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교통과 관련 있는 비산먼지의 배출량(10%)을 추가하면 차량 관련 배출량이 65%이다.

올해 1월 중순 계속되는 미세먼지 오염과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차량2부제'이다. 이번 미세먼지 오염 사태에서 서울시는 '차량2부제'와 '대중교통 요금 면제'를 시행했다. 하루에 약 48억원이 들어갔는데 실제 도로교통량은 2%밖에 줄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수도권에서 서울시만 차량2부제를 시행하였다는 것이다. 서울시과 서울 주변 지역은 상호 20~30%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므로 소위 '가성비'를 높이려면 서울 인천 경기도가 함께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수도권대책'이 되어야 한다.

'차량2부제' 민간에도 확대

서울시의 차량2부제는 정확히 말하면 '행정·공공기관 출입차량 2부제 운영'이다. 자치구를 포함해서 서울시 관용차량이 5500대 정도이므로 외교용·보도용, 긴급공무수행 차량 등을 제외하면 그 효과는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수도권 등록 차량은 약 1000만대인데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이 54%, 서울 31%, 인천 15%이다. 즉 경기와 인천의 차량비중이 수도권 등록차량의 70%이다. 전체 등록 차량의 약 83%는 승용차이다.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70%에 해당하는 경기도와 인천이 참여해야 한다. 또 80% 넘는 승용차 대책이 함께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 차량2부제 민간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전 한국대기 환경학회장)


2018-03-01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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