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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탄소 1억7천만t 줄인다

2030년까지 탄소 1억7천만t 줄인다

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2022년 정부 정책·개발사업에 적응평가 의무화

2030년까지 온실가스 1억7314만t(이산화탄소상당량·CO₂-eq)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2022년까지 정부 정책이나 개발사업 등에 의무적으로 적응평가를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변화 취약산업에 적응보험제도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최상위 계획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정부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이행 점검·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겨 올해 만들었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2016년에 수립됐다.

신기후체제(파리협정)는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기후변화협약이다. 2016년 11월 발효됐다. 파리협정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던 1997년 교토의정서와 달리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인 첫 기후합의다.

◆67개 시민단체 "지자체 금고 선정시 석탄투자 배제" = 정부는 2017년 7억914만t에 달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억3600만t으로 줄이기 위해 전환(전력·열)·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2℃ 온도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전 부문 역량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전환 부문에서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67개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탈석탄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21일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의 11개 석탄화력 주변지역 주민단체와 탈석탄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을 앞당기기 위해 전국적으로 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미세먼지 대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석탄발전 퇴출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시 은행이 석탄 투자 여부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물 부문에서는 기존 공공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규 건축물은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 차 보급을 늘릴 예정이다. 또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을 늘린다.

◆기후변화 취약산업에 적응보험제 도입 = 정부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강화한다. 국가·지자체 적응대책의 중간·종합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기반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의 적응대책 수립을 의무화한다. 2020년 적응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1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022년에는 적응평가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지역 단위의 기후탄력성 제고를 위해 쿨링로드(고정식 살수시설)나 쿨루프(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반사 및 태양열 차단 효과가 있는 흰색 차열 페인트를 칠함) 등 취약성 저감사업을 한다.

또한 기후변화 취약산업에 대한 적응 보험제도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도 강화한다. 이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배출허용 총량과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는 매년 부처별 감축 실적을 분석·평가해 결과를 공개한다.

이상기후 현상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생태계·국토·농수산·건강 등 5대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도 높인다. 또 첨단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감시·예측·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비해 국제협상에 참여하고 모든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이번에 확정한 제2차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19-10-2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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