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폐플라스틱 안전검사 강화

환경부, 석탄재 이어 폐타이어·배터리도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 강화 정책이 다른 품목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폐플라스틱·타이어·배터리 등도 환경안전 관리 강화 대상에 포함됐다. 16일 환경부는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으로 폐기물 수입시 제출해야 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 점검 주기를 월 1회로 앞당긴다.

현재는 통관시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다. 방사능 검사는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품목만 하고 있다.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의 농도가 0.1Bq/g이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최근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져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며 “게다가 2018년 수입량(254만t)이 수출량(17만t)의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늘린다.

점검 결과 중금속 및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재활용폐기물 수입량은 254만t이다. 이 중 석탄재(127만t, 50.0%), 폐배터리(47만t, 18.5%), 폐타이어(24만t, 9.5%), 폐플라스틱(17만t, 6.6%)등이 전체의 84.6%를 차지한다. 수입 재활용 폐기물량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14년 216만t에서 2016년 234만t, 2018년 254만t으로 늘었다. 반면 수출량은 줄고 있다. 2014년 27만t에서 2016년 28만t, 2018년 17만t으로 감소추세다.

환경부는 “8일 발표한 바와 같이 시멘트업계, 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 국내산 석탄재 활용 확대 및 업계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사용 제한 등을 통해 국내 폐플라스틱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수입 폐타이어를 국내산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