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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실내공기질개선 관리대상 2배 확대 추진

환경부,실내공기질개선 관리대상 2배 확대 추진

아토피환자 16% 감축 목표 건축페인트내 중금속 점검

2020년까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 종합계획(2011~2020년) 수정계획안'을 1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환경유해인자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을 1만7000곳에서 3만4000여곳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의 여객터미널, 도서관, 의료기관 등이다. 건축용 페인트에 들어있는 중금속도 관리대상에 넣을 계획이다.

환경보건 조사·감시체계도 새롭게 마련한다. 기존의 생체 내 유해물질 농도분석 중심의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서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간의 상관성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을 개선, 새롭게 환경보건감시지표를 만들 계획이다. 환경보건감시지표는 환경개선의 척도로 활용된다.

석면이나 가습기살균제 피해 외에도 다른 생활화학제품이나 배출시설 등으로 인한 피해도 구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환경피해 구제 시스템을 정착시켜 환경피해 조사방법·절차, 판정기준을 객관화해 피해구제의 증거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환경보건 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을 통해 9세 이하 어린이 아토피피부염 환자수를 2014년 42만명에서 2020년 35만명으로 16% 감축시킨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청소년 혈중 중금속(납) 농도는 2014년 1.11㎍/㎗에서 2020년 1.00㎍/㎗로 10% 저감할 계획이다. 주택 라돈농도 기준 초과율은 2013년 10.4%에서 2020년 5%로 52%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20년까지 1조81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계획은 그간의 환경보건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을 평가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였기 때문에 환경보건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환경보건 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내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015-11-11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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