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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으로 인한 피해호소 늘고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호소 늘고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이들이 늘고있어. 소음분쟁의 경우 집단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집 근처 주택 신축공사로 갑작스레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강원도 강릉시 A 아파트에 사는 주민 B씨는 2012년 10월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다. 발파로 인한 진동과 소음으로 아이들 공부는커녕 집에서 쉴 수 없을 정도였다. B씨와 인근 주민 1658명은 2013년 3월 공사장 발파진동 및 소음대책에 대해 건설사 C 등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설사 C는 2012년 10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지하 1층, 지상 12~13층 아파트 13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B씨 등 주민들은 "건설사 C는 강릉시로부터 소음 기준치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을 두 차례나 받았음에도 불구, 피해 보상을 할 것처럼 협상에 응하다가 결국은 피해보상에 대한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먼지, 일조, 조망저해 등으로 건물과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사 C 등 시행사 및 시공사에 15억51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B씨 등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신축 공사장의 동북쪽으로 약 24미터(이격거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또한 신축공사장 인근 서북쪽과 남동쪽으로 2층 이하의 단독 주택들이 산재한 상황이었다.

B씨 등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건설사 C는 "공사 초기인 2012년 10월부터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병행해 시행했다"며 "골조공사 시작 뒤 거푸집 해체시 일시적으로 소음기준치를 초과해 행정처분을 두 차례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추가 저감대책을 실시해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주민들의 과도한 보상 요구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정위는 "관할 강릉시로부터 건설사 C는 3회의 소음기준 초과(68~73dB)로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65dB 이상으로 나타나는 신청인들에 한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건설사 C 등 시행사 및 시공사가 주민들에게 약 9400만원(건물 피해 700만원, 소음피해 7800만원, 일조피해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015-08-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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