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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서 나무 훼손땐 징역형

산림보호구역서 나무 훼손땐 징역형

앞으로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나무와 꽃을 꺾는 등 훼손하기만 해도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화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행 법률은 산림보호구역 안에 있는 나무, 대나무를 베거나 다른 임산물을 채취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나무와 꽃을 훼손하거나 말라죽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하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3-07-24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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