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광주환경
:산돌마을석재



:일등농장
:삼익산업
북경만물
 
전체기사
인사말
본사/지사
구독신청
광고문의
관리지역의 소규모 공장, 환경성 검토 기준 마련

관리지역의 소규모 공장, 환경성 검토 기준 마련


관리지역의 무계획적인 공장설립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통합한 관리지역에 소규모 공장을 지을 때, 비탈면이 25% 이상이거나, 산을 깎아낸 높이가 25m 이상이 되면 입지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관리지역내 1만㎡ 미만의 공장설립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협의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결과는,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멸종위기종의 발견지점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이 포함될 경우, 현지조사나 전문가 자문 을 거쳐 입지의 타당성과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진입로를 과다하게 확장해 생태계 단절 등이 예상되거나, 비탈면이 25% 이상인 경우,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산림이 80%로서 대부분 훼손이 예상되면 환경성검토 협의시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지방자치단체·업무담당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관리지역 내의 1만㎡ 미만 공장 협의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관리지역에는 1만㎡ 미만의 공장이 들어설 수 없었으나 지난 2005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소규모 공장의 경우 국도에 가까운 농지나 산지에 '나홀로' 들어서거나 계획없이 난립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규제완화의 취지는 살리면서 국토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1만㎡ 미만 공장에 대한 맞춤형 협의기준 마련했다."고 배경을 밝히고, "협의 매뉴얼 운영결과를 분석해 중점 검토항목을 고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06-04-07 21:20
의견이 없습니다.
관련글 : 없음 from 58.232.9.146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
  • 환경뉴스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