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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촉구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촉구

자원순환사회연대 등 42개 시민단체 …"바이오가스 등 자원으로 활용해야"

"국회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라."

자원순환사회연대와 등 42개 시민단체와 시민 2540명이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5월 31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금지 하수도법 개정안 지지 성명을 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은 5월 21일 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천 수질 악화 등을 막기 위해 연구·시험·수출의 특정사용 목적 외에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들 단체는 "전세계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에너지사용절감, 자원절약 등 각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금지 하수도법 개정안은 시기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음식물류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원천감량해야 한다"며 "최종 발생량은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 이용하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1990년대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정부 시절, 환경부 고시를 개정해서 판매 및 사용을 허가했다.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고시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은 판매가 가능해진 것이다.

윤 의원은 하수도법 개정 제안 이유로 2018년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불법제품이 만연해 향후 오염부하 증가로 수질 악화 초래 가능성 등을 들었다.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음식물쓰레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의 100%를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개·변조 제품들이 유통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가정을 일일이 단속하기도 쉽지 않다.

시민단체들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비용절감과 편리성 때문에 가정은 물론 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도 사용한다"며 "하수도 오염, 하수처리장 과부하 등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기본이고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따른 자원낭비(물,에너지 등)와 환경오염(하수막힘, 하수슬러지 배출 등)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하수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용을 들여 음식물쓰레기를 하수슬러지로 만드는 일을 막게 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정책이 우선이다. 원천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하수도로 배출하지 못하게 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매립(75%)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의 매립량 감축 및 위생상 문제를 이유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단, 설계부터 분쇄기 사용을 고려한 하수도시설을 설치한 뒤 사용을 허가해주는 방식이다. 일본은 전용배수관과 배수전처리시설을 설치해 배출수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쓸 수 있도록 한다. 오염자 책임원칙에 부합하도록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용자에게 하수도 요금을 추가적으로 부과(500~550엔/월·세대)한다. 하수 수질악화, 하수도 인프라 부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비용을 내도록 해 일반가정과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다.


2021-06-04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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