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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1회용품 두께 제한 추진한다

플라스틱 1회용품 두께 제한 추진한다

윤준병 의원 개정안 발의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1회용품 재질과 두께 등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플라스틱 1회용품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1회용품 재질과 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제조자·판매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의 상한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포장공간비율을 35%(수송포장의 경우 50%) 이하로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제한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포장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지만 포장공간비율이나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은) 포장 폐기물의 실효적인 감량을 위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과 자원순환사회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재생자원으로 최대한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1-04-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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