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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입 외래생물 관리대상 확대

국내 유입 외래생물 관리대상 확대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논의 …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 지원

국내로 들어오는 외래 생물 관리 대상을 확대한다. 제2의 큰입우럭(배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 제거 위주의 관리 체계를 보완해 유입 전 사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된 대서양연어, 붉은불개미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부처별 관리대상종 중복 지정, 사각지대 해소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해 외래생물로부터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5년 단위 국가 전략(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을 마련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 들어오는 외래생물 수가 연평균 20%이상 늘고 있다. 유입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어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수입시 위해성 평가 및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의 승인이 필요한 법적 관리종(유입주의 생물)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악성 침입외래종 등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과 △해외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위해우려종만 관리 대상이었다. 위해우려종이란 국내 유입시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 환경부가 지정한 153종 1속(생물 분류 단위, 과와 종 사이)의 생물이다.

국내에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은 관리 시급성에 따라 모니터링 우선 순위와 주기를 차등화 한다. 위해성 정도에 따라 △심각(매년) △주의(격년) △보통(5년 ) 등으로 나눈다. 붉은불개미 등 주요 위해 외래생물의 경우 월 1~2회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국경지역 외래생물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필요한 경우 부처별 관리대상종을 중복으로 지정해 2중 방어막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종의 경우 농림부의 검역병해충과 환경부의 생태계교란 생물로 중복 지정한다.

나아가 관세청 등 관계부처 간 외래생물 수입내역 정보공유 및 수입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해 통관단계에서 불법 수입을 막는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위해 외래생물은 국내에 유입되기 전부터 미리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부는 단계별 외래생물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관별 임신 지원 정보 맞춤 제공 = 이번 회의에서는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추진계획(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시민들이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임신 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알 수 있게 했다. 임신 진단부터 출산까지 임신 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초기-엽산제·기형아검사, 중기-철분제·당뇨검사 등)를 문자 등을 통해 시기에 맞춰 사전에 안내한다. 또한 전국 공통 서비스와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 1번에 신청 가능한 서비스는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물 수령 또는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택배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소 등을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019-09-0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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