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못하면 경제활동도 못한다
'탄소'가 통상의 새로운 기준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유지하려면 2050년까지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한다는 건 인류가 200년 동안 써온 화석에너지로부터 30년 안에 독립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제사회가 이 엄청난 내용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데는 2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1997년 채택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는 데 8년이 걸린 것에 비하면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다.

포스코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 국제 환경 협력단체 '기후투명성'은 "한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12.3MTOE를 감축할 계획이지만 이는 건설 중인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1년 배출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8톤으로 세계 6위, 총 배출량은 세계 7위, 1960년 이후 누적배출량은 1.3%로 세계 16위다. 나라 크기와 인구 수에 비해 책임이 무겁다.

 그런데 한국의 온실가스 증가율은 OECD 1위다. 전력 중 석탄발전 비중이 40%가 넘고,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OECD 최하위다. 지금 상태로는 세계적인 변화를 따라가기도 힘든 상황이다.

 ◆주류 경제도 기후위기 대응해야= 2020년 국가온실가스 통계를 보면 총배출량 6억5622만톤 가운데 86.8%를 '에너지' 부문이 차지했다. 다음은 '산업공정'(7.4%) '농업'(3.2%) '폐기물'(2.5%) 순이다.

 '에너지' 부문 배출량을 많은 순서대로 보면 △전기 및 열 생산(33.2%) △철강(14.2%) △도로수송(14.2%) △화학(7.1%) △가정(4.8%) 등이다. 에너지 부문 이외 '산업공정'(7.4%)에서는 △광물산업이 4.9%로 가장 많다.

 한국의 무역 규모는 세계 7위, 무역의존도는 G20 국가 중 독일 다음으로 높다. 주요 수출품은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등으로 모두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쓴다. 이산화탄소를 마구 배출하는 '전기'(석탄발전)와 '철강'(철강제련)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 산업구조다.

 탄소중립은 새로운 세계체제의 시작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경제와 사회를 움직이는 새로운 기준이 된다. 무역에서 '품질'과 '가격'만이 아니라 '탄소'라는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제품생산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발자국을 계량하고, 투명하게 검증받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바이어가 '이 제품에 포함된 탄소발자국은 몇그램인가요?'를 묻고 따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를 맞아 SK가스와 포스코에너지는 정반대 선택을 했다. 2017년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SK가스는 당진에 지으려던 석탄화력발전소를 가스복합화력발전으로 전환하고, 당진에코파워 부지에 석탄발전소 대신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었다.

 같은 시기 포스코는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밀어붙였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지만 완공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가동률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재생에너지 비율 2.3% 불과= 탄소중립은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국제 질서다. 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생존'하기 어렵다.

 윤석열정부는 2030년 에너지 믹스에서 원자력 비중을 30~35% 가량으로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5% 정도로 기존 목표보다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제 기준에 따른 재생에너지 비율을 보면 2020년 한국은 2.3%에 불과하다. 이탈리아(19.4%), 독일(16.4%), 영국(13.9%), 프랑스(11.8%), 미국(8.5%), 호주(8.5%), 일본(6.8%)에 비해 현격하게 낮다.

 탄소국경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크게 늘려야 한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세 제도를 1년 앞당겨 2025년부터 시행하고 적용 대상도 늘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