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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만㎡ 미만 공장에맞춤형 협의기준 마련

환경부, 1만㎡ 미만 공장에 대한 맞춤형 협의기준 마련 추진


협의기준 투명화를 통해 사업자는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관계행정기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



환경부는 오늘 관리지역 내에서 설립되는 1만㎡ 미만의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기존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통합한 지역으로서, 2007년까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될 예정이다.

     ※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 편입예상지역 또는 제한적 개발)

  ○ 그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교부 소관)」이 시행된 후 관리지역에서 1만㎡

     미만의 공장설립은 허용하지 않았으나, 2005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쳐 공장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만㎡ 미만의 공장설립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준안은 다음과 같다.(참고자료 참조)

  ○ 우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하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협의대상

     여부, 구비서류의 누락여부와 적정성, 환경관련 법령과 지침·고시의 저촉여부, 수질오염총량제

     와의 부합 여부를 검토한다.

  ○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자연경관의 훼손·경관부조화가 예상되는 지역, 멸종위기종의

     발견지점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입지의 타당성과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 KEI가 제시한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으로는 사면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절토

     사면고의 총높이가 25m 이상인 경우, 산지주변의 마을(20호 이상)이나 4차로 이상의 간선

     도로를 조망점으로 하여 6부 능선 이상인 경우 등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발표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지방자치단체·업무담당자 등의 의견을

   들어 관리지역 내의 1만㎡ 미만 공장 협의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계획임을 밝혔다. 

  ○ 협의매뉴얼이 마련되면 협의기준이 투명해짐으로써 사업자는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을 사업구상시 파악할 수 있고, 인허가기관과 협의기관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6-04-10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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