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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 조류 충돌 막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

 

유리창 조류 충돌 막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

14개 환경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정책기본법' '야생생물보호법' '하수도법' 14개 환경법안이 5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환경부(장관 한화진)29"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411

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환경보전협

회를 재단법인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해 공공기관 성격을 강화했다. 환경보전협

회는 그간 사단법인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 등의 회비로 운영돼 공공성과 안정

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동물이 투명

유리창이나 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해 폐사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공구조

물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환경부가 인공구조물 야생동물 피해 실태조사를 하고

피해가 심각한 구조물에 대해 피해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을 수립할 때 '생태축의 보전과 훼손된 생

태축 복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생태축의 공간적인 범위도 '전국 또는 지역 단

'로 구체화했다.'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법률'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환경교

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이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

록 했다.


2022-06-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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