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조류 충돌 막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

14개 환경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정책기본법' '야생생물보호법' '하수도법' 등 14개 환경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9일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4년 1월 1

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환경보전협

회를 재단법인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해 공공기관 성격을 강화했다. 환경보전협

회는 그간 사단법인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 등의 회비로 운영돼 공공성과 안정

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동물이 투명

유리창이나 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해 폐사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공구조

물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환경부가 인공구조물 야생동물 피해 실태조사를 하고

피해가 심각한 구조물에 대해 피해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자

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을 수립할 때 '생태축의 보전과 훼손된 생

태축 복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생태축의 공간적인 범위도 '전국 또는 지역 단

위'로 구체화했다.'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법률'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환경교

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이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

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