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마침표 찍다

농림부 “현명한 판결, 존중한다”
환경단체 “오판, 역사가 증명할 것”

▲새만금 사업 조감도

16일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4년7개월 동안 진행됐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개발이냐 환경이냐를 둘러싸고 정부와 환경단체간의 치열한 가치대립에서 개발도 환경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사법부는 다시금 판결했다.
새만금 사업은 70년대 초 예정지 조사 후 1991년부터 방조제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96년 시화호 수질오염을 계기로 99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물막이 공사를 중단하고 친환경재발 방침을 결정했지만 환경단체와 어민들의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서로간의 법정 공방 끝에 결국 새만금 사업을 계속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결국 이번 싸움으로 처음보다 엄청나게 불어난 사업비와 사업지연으로 인한 국고 낭비라는 결과물만 남게 됐다.

농림부 ‘대환영’ 분위기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 존중해야 환경단체의 참여기회 적극 마련

새만금소송 대법원 판결에 농림부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만금사업 공유수면매립 면허 처분의 무효 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정부 측이 승소하는 판결을 했다.
농림부는 당일 브리핑에서 “새만금사업의 합법성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른 정부 관계기관도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환경단체가 지적한 환경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이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그간 환경단체의 노력은 새만금 사업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갈등과 논쟁을 끝내고 환경단체가 수질감시와 생태공간 조성 등 사업추진 과정에 동참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정부 또한 참여 기회를 적극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원규 농림부 기반정비과장은 “방조제 끝막이공사가 17일 준비공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초당 7m 정도의 빠른 바닷물에 맞서야 하는 어려운 공사다.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단체와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후세에 자랑스러운 유산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2월 2일 세계 습지의 날에 환경활동가들이 새만금 사업 반대를 외치고 있다.

새만금 사업 계속… 환경단체도 반대 지속

대법원의 새만금 사업 판결이 내려진 16일 오후 2시. 환경단체와 어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날인 1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촛불시위를 벌이던 환경운동가들은 다들 할 말을 잃은 듯했다.
그간 새만금 사업의 환경파괴가 알려진 이후부터 환경단체들의 투쟁은 맹렬하고 처절하기까지 했다.
수십 차례의 새만금 지역 방문행사, 기자회견,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범종교인 기도회, 매주 수요일 새만금 사업 반대 촛불행사 등을 계획하고 부르짖었다. 또 어민들의 공사 중지 물대포 쏘기, 도올 김용옥 선생의 1인 시위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새만금 사업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환경단체도 앞으로의 행방을 모색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어도 새만금 갯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비록 새만금 방조제가 막힌다고 해도 새만금 갯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토파괴 사업을 합리적으로 제어하지 못한 것은 사법부조차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탓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도 “새만금 갯벌 보전운동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전했으며, 녹색연합도 이와 뜻을 같이해 다시금 운동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단체의 반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고 상위의 사법판결이 났음에도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그동안의 반대로 인한 국책사업의 손실과 국고낭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추궁도 환경단체는 면치 못하게 됐다.

앞으로의 새만금사업 추진 방향은

우선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환경단체를 포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환경단체들이 줄기차게 제기해온 생태습지·철새도래지 등 생태공간 조성 및 관리 등에 환경단체 참여를 적극 권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질 등의 환경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환경기초시설 등 수질대책의 적극 추진 및 점검·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수질모니터링 결과 공개 등을 통해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모니터링 과정 등에 환경단체를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 사업은 규모 자체가 무척 방대하다. 서울 면적의 3분의 2인 규모를 고려할 때 일부 타 용도 개발을 허용해도 된다는 분위기도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을 다른 목적으로 개발해도 농지 위주의 현 사업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주목적인 농지이용이 아닌 타 용도로 변경될 경우 “속았다”는 비난 여론이 일 것은 뻔하다. 또 용도 변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해야 될 것이라는 압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