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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탄소감축목표상향 정부 합의안 … 2018년 대비 30~40%

2030 탄소감축목표상향 정부 합의안 … 2018년 대비 30~40%

법 명시 여부 등 국회서 진통 … 8월 임시회 통과 목표
선형 감축경로와 다른 방안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P4G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상향된 2030 NDC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7억914만톤)대비 24.4% 감축 목표를 설정했었다. 이보다 더 높은 목표치를 제시하겠다는 소리다.

지난주 확정된 2030 NDC 정부안은 2018년 대비 배출량 대비 30~40% 감축이다. 정부안 하한인 30%의 경우 감축량이 2억1830만톤이다. 정부안 상한인 40%를 적용하면 감축량이 2억9100만톤이다.

본디 정부 부처끼리 처음 논의할 때 온실가스 감축량 범위는 40% 이상도 있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난색을 표하면서 30~40%로 정리가 됐다. 2018년은 현재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점으로 평가되는 해다.

문제는 정부안이 결정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종전과 달리 NDC를 아예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됨에 따라 처리 과정이 복잡해졌다.

과거에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NDC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수순을 밟아왔다. 이제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 구조지만 만약 법에 아예 숫자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면 이 과정이 필요 없게 된다.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김 웅 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구갑)이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지 않으면 법안 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여야 간사와 정부 측이 회의를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의견 조율 등이 이뤄졌지만 결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가칭)' 3차 법안소위는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났다.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는 것은 어려우니 '2030 NDC는 2018년 대비 약 몇 퍼센트'라는 규정만 정한 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8월 임시국회 이전에 법안소위를 열어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여야 역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상임위간사 등이 모여 회의를 한 뒤 2030 NDC를 조속히 결정하자는 데는 합의를 한 상태다. 정부는 8월 내로 2030NDC 정부안을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하려고 했지만 셈법이 복잡해졌다.

어쨌든 몇 퍼센트가 됐든 현 추세대로라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치인 45%(2010년 배출량 대비)는 다 맞추지 못한다.

IPCC 권고치를 2018년 대비로 환산하면 45%가 아니라 50.4%를 감축해야 한다. 종전 선진국들(선형 감축 경로)과는 다른 창의적인 감축 경로를 그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2021-07-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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