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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미세먼지 대응 합동 발표] 중국 "다자협력 통해 생태환경질 개선"

[한·중 미세먼지 대응 방안] 중국 "다자협력 통해 생태환경질 개선"

양국 모두 초미세먼지 감축

한국 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는 양국의 미세먼지 대응 상황과 지속적인 협력계획 등을 10일 합동으로 공개했다. 중국은 이번 협력 과정에서 다자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그동안 미세먼지 외교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동북아 다자대기환경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양자 및 다자협력을 통해 지역 및 전세계 생태환경질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은 2017년 한·중 환경협력계획(2018~2022년)을 체결한 뒤 2019년 11월에는 양국의 대기 분야 협력을 기존 조사·연구 사업에서 예보정보 공유, 기술협력·정책 교류 등 예방 및 저감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청천(푸른하늘)계획에 양국 환경장관이 서명한 바 있다.

이번 정부 합동 발표에 따르면 한·중 양국 모두 초미세먼지 농도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5년 대비 2020년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 약 26.9% 줄었다. 중국은 2015년 대비 2020년 337개 도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 28.3% 감소했다. 양국은 이번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교류하기로 했다. 또한 대책 시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각국 대책의 성과평가와 차기대책 수립에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한국은 푸른 하늘과 깨끗한 공기가 일상이 되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국을 비롯한 이웃나라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외교가 일본 및 중국과의 이해관계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웃나라와의 협력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동북아 다자대기환경협력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동북아는 유럽의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CLRTAP)이나 미국-캐나다 대기질협정 (AQA), 아세안연무방지협정(AATHP) 같이 구속력 있는 지역 대기환경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2021-02-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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