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하는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전세계 청소년들이 나서고 있다.

3일 포르투갈 청소년들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법원에 33개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후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과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 33개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 자신들과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위협하고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유럽인권법원에 기후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르투칼 청소년들이 3일 유럽인권법원에 유럽 33개국 상대로 기후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기후소송에 참가한 소피아 올리베이라(왼쪽)와 안드레 올리베이라. 사진 누노 가스파르 데 올리베이라 제공

◆"시작에 불과한 폭염이 두려워요" = 이번 소송은 7월 포르투갈이 90년 만에 최악의 더위를 맞이한 이후 이뤄졌다. 소송 청구인단 6명 중 4명은 2017년 포르투갈에서 120명이 넘는 사망자를 초래했던 산불 피해지역인 레이리아 출신이다. 나머지 2명은 2018년 폭염으로 기온이 44℃까지 치솟았던 리스본 출신이다.

소송단 중 한명인 카타리나 모타(Catarina Mota)는 "우리가 견뎌낸 무더위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두렵다"며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변화로부터 각국 정부에 우리를 보호할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걸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영국 기반의 비영리 단체 '글로벌 법적 행동 네트워크(Global Legal Action Network, GLAN)'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 소송의 변호인단을 이끄는 마크 윌러스(Marc Willers) 영국 런던 가든 코트 체임버 소속 칙선 변호사(영국 최고 등급 법정변호사)는 "최근 유럽 내 여러 국가 법원에 기후변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유럽인권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이후 유럽 내 각국 법원이 각 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대응을 강제하는 판결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기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33개국 정부는 자국 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야 할 뿐 아니라 해외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여기에는 각국의 기업 활동도 포함될 수 있다. 기업이 해외로 화석연료를 수출하거나 화석연료 기반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경우 동일한 법적 감축의무를 지게 된다.

석탄발전 철회는 사실 전세계적인 추세다.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 전 UN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지난달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 석탄발전사업 참여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삼성물산이 검토 중인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사업에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UN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2015년 파리협정 채택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기후변화 이니셔티브 '미션2020' 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미래 불평등, 책임을 떠넘기지 마세요" = "우리를 미래세대라 부르면서 청소년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석탄을 계속 쓰는 등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불평등과 재난으로 밀어넣고 있어요.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의 미래를 위한다면, 탈석탄이라는 상식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대전에 사는 김경은 청소년의 말이다. 김경은 청소년은 전국 15개 시민 환경 청소년 단체로 구성된 '석탄을 넘어서(Korea Beyond Coal)' 캠페인에 참여한다.

이번 캠페인은 2030년 탈 석탄을 목표로 한다. 지역 및 중앙 단체간의 협업을 통해 그동안 특정 지역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탈석탄 운동을 전국적인 차원으로 확대한다. 7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출범식이 열리며, 이날 충남 경남 인천 강원지역 주요 발전소 현장에서도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7일은 우리 정부 제안으로 제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인 '푸른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푸른하늘의 날)'을 맞아 여러 행사가 열리는 날이다.

"유엔에 푸른 하늘의 날을 제안했던 우리 정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삶과 우리에게 자연을 물려주겠다고 말하면서도 제가 50살 가까이 되는 2050년까지도 석탄발전소를 돌리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청소년세대에게 온실가스와 기후 재난을 물려주지 마세요." 김경은 청소년의 얘기다.

한편, 한국에서도 기후 소송이 진행 중이다. 3월 13일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 19명은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열흘 만에 헌법재판소는 심판 회부를 결정했으며 정부 정책의 위헌 여부에 대한 대한 헌재의 판결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