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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암지대 매립장 모두 백지화됐다

석회암지대 매립장 모두 백지화됐다

문경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 단양 매립장은 대법 판결로 '불허'
쌍용양회 산업쓰레기 매립장 추진 … 영월군·의회 의견 내지 않아

"쌍용이라는 고유명사는 양회공장 건설부지로 예정되어 있던 강원도 영월군 서면(지금은 한반도면) 쌍용리의 지명에서 연유한 것이다. 쌍용리의 현 영월공장 부근에는 절벽을 이룬 석회석 산에 두개의 수직굴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용과 관련된 여러가지 …"
- '쌍용양회 30년사' 중에서
쌍용양회 산업쓰레기매립장 추진 예정지에는 쌍용의 전설이 깃든 두개의 수직동굴이 있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다.

석회동굴은 흐르는 물에 석회암이 녹아서 만들어진다. 석회암이 물에 녹는 속도는 1년에 0.1mm. 거대한 수직굴이 있었다면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렸다는 뜻이다.

이번 장마철에 폐광지 안으로 터진 지하수 물굴 모습. 사진 최병성 목사 제공

◆대구지방환경청, 문경 매립장 '부동의' = 지난해 대구지방환경청은 한맥테코(주)의 경북 문경시 신기동 폐기물매립장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대구청은 부동의 사유로 △사업지구 지질이 석회암층으로 매립후 차수막(물막이벽) 훼손 및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고 △침출수가 석회암과 반응해 지반침하와 싱크홀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지하수와 하천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대구청은 또 "사업지구 영향 예상지역 5km 안에는 주거지역과 신기초교, 점촌고교, 신기노인회관 등이 있어 유해대기오염물질 노출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 30일 대법원은 충북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에 '영천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거산의 상소를 기각했다.

이 사업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단양군에서 사업허가를 취소했고, 사업자측이 단양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양회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도 사업지구 안에 많은 지하동공이 분포한다고 서술한다.

◆내일신문 특종과 대법원의 '상고 기각' = 2014년 청주지법은 1심 판결(재판장 방승만 판사)에서 단양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청주지법은 판결에서 "사업예정지는 고생대 석회암층의 하나인 흥월리층 위에 놓여 있고 상당수의 돌리네가 발달된 전형적인 카르스트지형으로, 수직절리 또는 균열이 발달해 지대가 함몰되는 특성을 보인다"며 "특히 매립지반 하부 9.8~34.2미터 지점에는 지하수 대수층이 위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대전고등법원 2심 판결(재판장 조경란 판사)도 같은 취지였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사업자의 상고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환경영향평가까지 끝난 매립장 조성사업이 백지화된 것은 내일신문 특종보도의 영향이 컸다.

2014년 내일신문은 한국동굴학회 탐사팀과 함께 매립예정지 아래에서 거대한 수중동굴을 확인했다. 수중동굴은 길이 210미터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였다. 모든 통신이 불가능한 깜깜한 물속에서 탐사팀은 긴 실로 서로를 연결하고 모스부호를 만들어 교신해야 했다.

◆매립예정지와 쌍용천 사이는 수직절벽 = 쌍용양회 산업쓰레기매립장 예정지 인근에는 분화구처럼 움푹 꺼진 돌리네가 여러곳 분포한다. 습기에 약한 배추들이 이런 돌리네 지형에서 잘 자란다. 비가 와도 씽크홀을 통해 물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매립장 예정지와 쌍용천 사이는 수직절벽이다. 절벽 곳곳에서 수직절리가 관찰된다. 석회암 채굴시 이곳에서는 수많은 발파작업이 있었고, 지금도 바로 옆 제2광산에서는 발파작업이 진행중이다.

쌍용양회의 '엘-프로젝트 조성사업'은 이런 지형에 독성이 강한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고 지붕도 없이 흙으로만 덮어두는 것이다. 이런 사업이 관내에서 추진중인데 영월군과 영월군의회는 지금까지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2020-08-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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