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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0년 저탄소 발전전략안 공개 "탄소중립 첫 언급, 구체성 떨어져"

향후 30년 저탄소 발전전략안 공개 "탄소중립 첫 언급, 구체성 떨어져"

온실가스 최대 75% 감축 … 친환경차 비중 93%까지

2050년까지 향후 30년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저감 전략안이 공개됐다. 탄소중립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언급됐지만, 시민사회에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보다 적극적인 전략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온실가스 제거량이 나머지 배출원의 배출량을 상쇄해 순 배출량이 0(Net-zero)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해 9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65개국이 2030∼2050년 탄소 중립 달성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전 세계적인 추세다.

◆미활용 열 등 활용, 녹색건물 정착 =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은 우리나라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검토안을 정부에 5일 제출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포럼은 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비에너지 청년 등 7개 분과에 전문가 69명이 참여해 약 9개월간 60여 차례 논의를 거쳐 검토안을 마련했다.

검토안은 2017년 대비 온실가스 목표 감축률을 최소 40%(제5안)에서 최대 75%(제1안)로 잡아 5가지 복수 안으로 제시했다. 각 검토안은 융합형 저탄소 기술 개발, 저탄소 핵심 선도 산업 육성, 저탄소 정책 기반 조성, 지역 사회 참여 확대 등 기술·산업·정책 혁신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전력 부문에선 재생 에너지 확대·화력 발전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산업 부문에선 산업계 스스로 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았다.

정부를 향해서는 친환경 수소 확대, 스마트 에너지 효율 향상 등 기술 지원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건물 부문에는 건축물 에너지 소요 줄이기, 고효율 기기 의무화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수송 부문에선 친환경 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철도, 항공, 선박 등 모든 교통수단의 저탄소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목표 감축률이 제일 큰 1안의 경우 내연기관차 비중을 7%로 낮추고, 친환경차 비중을 93%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미활용 열 등 신재생에너지 소비를 극대화해 녹색건물 정착 방안을 내세웠다.

◆"탄소예산 미채택, 기후정의 원칙 벗어나" =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검토안에서 탄소중립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권고안에 담긴 2050년 배출목표로 제시한 5가지안에는 담겨있지 않은 등 구체성이 담보되지 못한 공허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더군다나 5가지안 모두 2050년까지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5℃ 지구온도 상승제한 목표를 위해서 전 지구적인 탄소예산이 있고 그 중 한국의 비중이 얼마인지를 계산, 이를 바탕으로 감축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검토 안에서는 탄소예산 개념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권고안이 과연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며 국제적인 차원의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2050년까지 달성할 목표를 설정하지 못했다. 포럼에 따르면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목표 감축률이 가장 큰 제1안보다 온실가스를 추가로 1억7890만톤 줄여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매우 많이 들거나 현재 상황으로 추정이 곤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검토안을 토대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말 우리나라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마련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2020-03-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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