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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석탄발전 때문에 세계 숨막혀"

"한국 석탄발전 때문에 세계 숨막혀"

23일 유엔기후정상회의 … 국제단체들, 투자 철회 촉구
국가기후환경회의 "봄철 국내 석탄발전 1/3 중단 논의"

'한국은 석탄투자를 중단하라.'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엔 기후정상회의는 기후위기가 과학자들 예상보다 더 심각하게 진행되자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이 각국 정상들을 긴급 소집한 회의다.

아시아·태평양 기후주간 마지막날인 6일 아시아 시민단체들이 회의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의 해외 석탄화력발전 투자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 기후솔루션 제공


인도네시아 시민단체 트렌드아시아의 유윤 인드라디는 "지난 8월 29일 인도네시아 주민들은 서울중앙지법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인도네시아 지역에 석탄화력발전 건설 투자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한국이 투자한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해 많은 아시아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 지역 시민단체들은 6일(현지시각) 아시아·태평양기후 주간 회의장 앞에서 한국의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실제로 해외 투자뿐만 아니라 국내 석탄발전은 증가 추세다.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을 줄이는 추세와 상반되는 행태다.

이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는 7~8일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국민 참여 대토론회를 열고 보다 강력한 석탄화력발전 감축안을 제안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 사이 석탄발전소 14~22기 가동 중단 △가동 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발전소는 해당 기간 동안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안 등이다. 발전부문은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2%(4만1475t)를 차지한다. 단위 사업장 중에서는 가장 많이 뿜어내는 업종이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6기 중 4기를 폐지 전까지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상시 가동 중단하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석탄발전소 60기 중 약 1/3을 멈추라는 것이다. 전문가 기술작업반과 전력수급 및 계통 안정성 등 시뮬레이션 검토 결과, 12~2월(3개월)에는 14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1개월)에는 22기 가동 중단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가동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석탄발전(일부 중유발전 포함)에는 상한 제약을 걸 것을 제안했다.

상한 제약안은 12~2월 46기, 3월은 38기에 대해 출력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출력을 100%에서 80%로 낮추어 발전하는 식이다. 발전소별로 정상적인 출력을 내면서 환경설비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이 80%선이다.

발전소 출력 제한으로 인해 줄어든 발전량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가동을 늘려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저황탄 사용량도 늘려 추가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방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농도 계절 동안 최대 2500여t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비용 편익 기대효과는 약 7833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전기요금 인상 우려는 피할 수 없다. 1kW당 석탄과 LNG발전간 연료비 차이는 약 25원(7월 기준)이다.

가구당 평균 전력사용량 223kWh/월을 고려하면 월 2000원이 인상될 수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국비보조와 한시적 전기요금 조정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LNG발전도 화석연료에 기반하므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당초 계획대로 최적 가동상태에서 유지·발전하고, 추가 건설 및 발전량 증가 등 전원믹스 조정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후 별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원믹스란 전체 전력생산에서 원전 석탄 LNG 재생에너지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쳐 10월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방안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2019-09-17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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