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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대폭 강화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대폭 강화

허위측정시 바로 퇴출, 미세먼지특별대책위

최근 시민들의 공분을 산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조작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영유아, 학생 등 민감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2022년까지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를 2017년보다 10% 낮추기로 했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특위는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이나 계획,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SOx)등을 속여 배출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고의적으로 범법 행위시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측정값 조작시 사업장에는 즉시 조업정지가 내려지게 된다. 1~3차 경고 뒤 4차에 조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던 현행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대행업체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즉시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미세먼지특위는 제3의 측정대행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해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유착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 중개기관은 측정값 검증, 재위탁 관리 등 관리·감독 역할도 하게 된다.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항만·농촌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미세먼지특위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를 2022년까지 2016년 대비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등 5대 항만 인근을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배출규제해역에는 일반해역(0.5%)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0.1% 미만)이 적용된다. 또한 친환경 항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연내 항만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미세먼지특위는 농업·농촌 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한다고 밝혔다. 농촌폐기물 등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인프라를 구축한다. 축사에서 뿜어져나오는 암모니아를 줄이기 위해 미생물제제 공급을 늘린다. 나아가 화학비료 사용량을 2020년까지 2016년 대비 13% 감축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올해 안에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지하역사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또 건축법상 환기설비 설치 의무대상을 민간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미세먼지특위는 향후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정책 제안 등을 종합해 올 하반기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2019-07-01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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