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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국가중 초미세먼지농도 2위

한국, OECD국가중 초미세먼지농도 2위

경유승용차 증가세 '여전'공공기관 디젤 제로 정책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어

'숨 쉬고 싶다'…닷새째 미세먼지 | 서울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닷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5일 서울 도심의 시계가 거의 확보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사상 첫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2번째로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문제는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경유승용차 증가세는 여전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기관 경유차 제로화 정책(대체 차량이 있는 경유승용차 대상)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현황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5일 국제 대기오염 조사 기관인 에어 비쥬얼(AirVisual)은 '2018년 전 세계 대기질(PM-2.5)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OECD국가 중 대기오염이 심각한 100대 도시에 국내 도시가 44곳이나 해당됐다. 세계 수도 62곳 중 서울시의 PM-2.5 랭킹은 27위다. 이 결과는 2018년 전 세계 73개국 도시 3000여곳의 연평균 PM-2.5 수치를 분석한 것이다. OECD 국가 중 그리스 덴마크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등은 모니터링 시스템 불충분으로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

에어비주얼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속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급속한 경제 발전과 대기오염간의 상관관계가 뚜렷하다"며 "석탄 연소 및 계절에 따른 먼지바람이 공기질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지구 온난화가 심해진다면 작은 대기 오염 배출이라도 축적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이어진다는 최근 연구 결과('한반도 미세먼지 발생과 연관된 대기패턴 그리고 미래 전망')와도 비슷한 맥락의 지적이다. 실제로 환경부에 따르면 2015~2018년 한국의 연평균 PM-2.5 농도는 좋아지고 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일수는 증가 추세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경유차 줄이기는 필수다. 하지만 경유승용차는 증가 추세다. '2004~2017년 유종별·차종별 등록대수 변화 자료'에 따르면 경유승용차 등록대수는 2004년 12월 171만4327대에서 2009년 12월 264만7104대, 2015년 462만2434대, 2017년 12월 546만141대로 급증했다.

2030년까지 공공기관이라도 디젤 아웃하겠다는 정부 대책도 제때 집행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각 공공기관별 디젤 차량 보유 대수를 제대로 집계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 측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디젤 차량 보유 대수는 확보하고 있지만 전국 기관의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다"며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차량현황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각 기관별로 정확한 차량 대수라 말하기는 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연간 구매 차량의 70%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별로 구매하는 차량 중 디젤 차량이 얼마인지 집계하지 않고 있다"며 "미세먼지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관련 통계가 없다면 자료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측은 "공공부문 디젤 제로화 정책은 민간에 앞서 공공영역부터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실제 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3-06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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