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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걱정없는 안심환경 조성

미세먼지 걱정없는 안심환경 조성

환경부, 일자리창출도

미세먼지 걱정없는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이 늘어난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정비에도 집중 투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28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 및 기금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3.7% 증액된 7조5877억원이다. 국회 심의·의결를 거쳐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변화된 정책여건과 높아지는 국민들의 환경개선 요구수준에 따른 국민 체감형 체질 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환경 관리를 위한 재정투자가 환경질 개선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투자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상·하수도 SOC의 경우 선진국 수준의 보급률을 고려해 먹는 물 안전, 물복지 격차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질적 투자로 바꾼다.

상수도는 노후상수도 현대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중심으로 확대한다. 하수도는 신설·확충에서 보수·개량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늘릴 예정이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한 실내 미세먼지 개선 사업에 착수하고 수송 및 산업 부문 배출저감 사업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분야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27.6% 늘어난 8832억원이다. 온실가스 분야 역시 중소·중견기업 감축설비 구축을 본격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시범사업 실시한다. 내년 온실가스 분야 예산안은 올해보다 48% 늘어난 598억원이다.

순환경제·사회 조기 구현을 위한 자원순환 예산 구조도 탈바꿈할 예정이다. 폐기물 처리 보다는 생산·소비 단계에서 원천 감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을 촉진시켜 매립·소각 등 최종처리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2018-09-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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