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명박정부 시절 폐지된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부활한다. 정부는 소비 단계에서 1회용품 사용량을 줄여 2022년까지 1회용컵 및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감축한다는게 목표다.
컵보증금제란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한 1회용컵을 가져오는 고객에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돌려주던 제도다. 컵보증금제가 폐지된 뒤 1회용컵 사용량은 평균 4배가량 증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2년 10월 4일 컵보증금제를 시행한 뒤 2003년~2007년 1회용컵 평균 사용량은 2만7011개였다. 하지만 컵보증금제를 폐지한 뒤 2009년~2012년 1회용컵 평균 사용량은 10만7811개로 껑충 뛰었다. 2007년의 경우 일회용컵 사용량이 3만1102개였는데, 2012년에는 11만3925개를 사용했다. 불과 5년새 1회용컵 사용량이 4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텀블러 사용하면 커피 값 10% 깎아준다 = 10일 정부

정부가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컵의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컵보증금제도가 재도입된다.

환경부는 1회용컵의 경우 우선 사용 감소를 위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텀블러를 사용할 경우 10% 수준의 가격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시 리필 혜택 등이 제공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테이크아웃 컵의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컵보증금 도입, 판매자 재활용 비용부담 등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1회용컵 회수가 제대로 되도록 전용수거함 등 공공 회수체계 정비, 컵 재질 단일화도 추진한다.

시민단체·지자체 등은 합동으로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사용감량 대책도 함께 이뤄진다. 공공부문의 경우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을 마련하고 감축실적을 기관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재활용 시장안정화 재원 500억원 마련 = 재활용 시장 안정화 정책도 추진된다. 생산자 분담금 등을 활용하여 재생원료 가격 하락시 구매·비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외 재활용 시장 동향 및 가격변동 분석 등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유관기관·업계 합동 전담기구(재활용시장 관리 위원회(가칭) 등)도 신설된다.

국제 시장변동에 따라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관세청 협업검사가 확대된다. 수입 신고·허가시 국내 재활용 여건을 고려한 사전심사도 강화한다. 나아가 국산 재생원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기위해 제지·유리병 업체 등 주요 재생원료 사용업체의 이용목표율을 올 하반기 중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생활계 폐비닐로 만든 SRF의 경우 제조사업장이 1년에 13회 받았던 방문 검사를 절반으로 줄여 6회만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명규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기존에 받았던 품질 검사 항목 등이 줄어든 게 절대 아니다"라며 "관리 감독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던 횟수만 줄여서 업체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을 뿐 규제를 완화한 것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SRF 소규모 사용시설의 난립을 방지하면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