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공공부문에서 민간사업장으로,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등에 마스크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 강화 △한·중 미세먼지 협력 △어린이 등 민감계층 보호대책 강화를 추진한다. 중기적으로는 최근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종전 미세먼지 30% 감축 목표 외에 5~10% 추가 감축 방안을 발굴하여 9월 발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민간사업장과 협의를 진행하여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9개 민간 업체(서울 1, 경기 21, 인천 17)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장비(TMS)가 구축된 대형사업장 193곳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지역도 늘린다.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광주광역시는 4월 16일부터 다음 날 예보가 '매우나쁨'일 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어린이집·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와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올해 3~6월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중지한 것과 별개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감축 운영(상한제약)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주의보 발령 시 시·도지사가 민간사업장에 연료사용 감축 권고를 할 수 있지만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보급하고 있는 마스크를, 정부 차원에서 무상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내 미세먼지 감축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