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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시민사회, 미세먼지 '공조' 강화

정부·지자체·시민사회, 미세먼지 '공조' 강화

어린이통학용노후경유차, LPG로 조기 전환…전기버스·택시 등 보급확대박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공조를 강화하고 나섰다.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량 1800대를 액화석유가스(LPG)로 조기 전환하고 전기버스·택시 등이 보다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린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도 마련한다.

미세먼지 대책 촉구│네이버 카페 '미대촉(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회원들이 2017년 4월 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미세먼지 배출량 많은 노후건설기계 교체 지원 = 환경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환경 담당 국장과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전국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LPG로 보다 빨리 바꾸기 위해 다음 달까지 신청 접수 공고를 앞당기기로 했다.

환경개선 효과가 큰 전기버스나 전기화물차, 전기택시 보급도 확대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20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전기화물차는 1100만(경형)~2000만원(소형)을, 전기버스는 6000만(중형)~1억원(대형)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나아가 경유 시내버스와 내구연한이 다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를 2022년까지 신규 버스로 전면 교체한다. 이를 위해 매년 2000여대를 신규 버스로 바꾼다는 게 목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CNG버스 보급률은 78.7%(2017년말 시내버스 기준)다. 대도시는 98.2%, 중소도시는 63.2%다.

환경부는 아울러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13만4000대와 노후 건설기계 3400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 비용을 지원한다. 11만6000대에 달하는 올해 조기 폐차 대상 물량은 배기량에 따른 상한액범위 안에서 중고차 가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과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하면 차주가 비용의 10%만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날림먼지 제거를 위해 12월까지 도로 청소차량 140여대를 확보하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주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청소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PM2.5 50㎍/㎥ 이상) 때 수도권 외 지역도 미세먼지 긴급저감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다가오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PM2.5 90㎍/㎥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될 경우 전국 대기배출 사업장 5만8000여곳을 대상으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이때 오염도 검사를 병행하고 신속한 단속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30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단속 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4월까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등 미세먼지 핵심 현장 1만5000여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화물차·버스 등 경유차의 매연도 특별단속한다. 미세먼지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도시 대기 측정망의 위치를 바로잡는 동시에 측정소 확대도 추진한다. 기존 측정소 중 20미터 이상 비정상적으로 높게 설치된 26곳에서 단계적으로 측정소를 20미터 이하로 이전·설치한다. 연내 미세먼지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기초지자체 40개 중 25곳에 측정소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31일 오후 시민사회와 추가 대책 논의 = 시민사회와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도 추가적으로 논의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시민단체인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미대촉)는 31일 오후 1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논의 주제는 △미세먼지 관련 입법강화 △WHO 기준 미세먼지 관련 국내 수치 조정 △교육부의 미세먼지 관련 교육시설에 대한 환기시설 도입 강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실효적 미세먼지 대책마련 △미세먼지 심각성 교육 의무화 △미세먼지 국민적 인식개선 등이다. 미대촉은 네이버 카페를 기반으로 한 시민단체로 회원수는 7만여명이다.

이미옥 미대촉 대표는 "지난 2년여의 미세먼지대책촉구 활동을 통해 정부와 국민이 미세먼지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간극이 너무도 크다는 걸 실감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 환경부를 넘어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된 정부 모든 유관부처와 시민간의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정기적으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 장관과 미대촉 회원 50여명 외에 정해관(성균관대 교수) 미세먼지 대책위원장이 참석한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시민 곁에서 호흡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며 "여러 의견을 들어 현실에 맞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8-03-01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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