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온실가스배출권 할당량이 드디어 결정됐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591곳은 내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약 6억3217만톤)에서 약 15%를 줄여야 한다. 제2차 계획기간 전체(2018~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은 내년 중 구체화될 환경·에너지 정책을 고려해 확정하기로 했다.

◆내년 배출권 총수량 약 5억5246만톤 =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할당 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제2차 계획기간 대상 기준 591곳)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참여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만약 할당 받은 배출권이 부족하거나 남을 경우 배출권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할당량은 약 5억3846만1000톤이다. 이는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제출한 2018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5.18% 수준이다.

내년 배출권 예비분은 1400만톤으로, 배출권 총수량은 5억5246만1000톤이다. 예비분은 추가할당 및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 관리 등을 위해 계획기간 배출권 총수량의 일정부분을 할당하지 않고 정부가 보유하는 배출권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내년 배출권 할당량이 제일 많은 종목은 발전에너지로 2억4073만2000톤이다. 이어 철강업종은 8819만5000톤, 석유화학 4942만1000톤, 시멘트 3918만6000톤, 정유 1689만1000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 수급구조 개선 위해 여유배출권 매도 유도=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구체화될 환경·에너지 정책간 정합성을 높이고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량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라며 "1단계로 올해말까지 2018년도분 배출권을 우선 할당하고, 2단계로 내년 중 제2차 계획기간 전체(2018~2020년도분) 배출권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신 기재부는 내년에 제2차 계획기간 전체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해도 올해 확정한 2018년도 할당량은 차감 없이 보장해주기로 했다. 올해 확정한 2018년도 할당량이 내년에 확정된 양보다 적어도 변경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단, 이후 2019~2020년도분 배출권에서 해당 할당량이 차감되는 구조다. 반대로 올해 확정한 2018년도 할당량이 내년에 확정한 양보다 많을 경우 2018년도분 배출권을 추가로 준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배출권거래시장의 수급 구조 개선을 위한 여유 배출권의 매도 유도 방안 세부사항도 확정했다. 배출권을 과다 이월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계획기간 할당시 과다 이월분을 차감해 시장매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2만톤'을 초과해 이월하는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