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체제 개편'. 최근 미세먼지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전기료 인상 등으로 인한 산업계 부담은 물론 시민들도 일정부분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감내해야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통하는 독일도 그랬다. 꿈처럼 여겨졌던 탈석탄, 재생에너지로 패러다임 전환이 현실화될 수 있던 것은 바로 시민의 힘이었다. 지분 투자 등 직접 전력 생산에 참여해 수출도 하고, 이익은 시민협동조합원들이 나누는 구조가 원동력이 됐다는 게 중론이다. 독일 경제에너지부(BMWi)자료에 따르면 2015년 독일 내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은 총 전략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독일은 2035년까지 최대 60%까지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4%대에 불과하다.

◆환경오염 피해로 인식 변화, 정권교체까지= 독일이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패러다임 개편에 눈을 돌리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다. 1986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이 원전 사고로 독일은 방사능 피해에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에 실려 온 오염물질들에 아이들은 고통을 호소했지만, 방사능이 섞인 대기와 음식물에 속수무책이었다. 이에 사람들의 원전에 대한 생각이 확 달라졌다. 50대 50이던 독일 내 찬반 여론은 80%이상 원전 반대로 바뀌었다. 환경오염 피해가 시민들의 인식을 바꿔 놓은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권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1998년 약 16년만에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독일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탈원자력'을 연립정부 핵심 정책목표로 채택했다. 2000년 6월,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던 민간발전업자들과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을 영구히 중단한다는 협약을, 2002년에는 원자력법을 개정해 탈원자력을 법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방침을 세우고 2000년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했다. 법에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목표를 명시했다. 2000년 법은 2010년까지 2배 이상이라고 명시했으나 2004년 법을 개정해 2010년 최소 12.5%, 2020년 최소 20%로 목표를 구체화했다. 2009년 법개정을 통해 2020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최소 30%로 올렸고, 2012년 법개정을 통해 2020년 목표를 또다시 35%로 올렸다. 뿐만 아니라 2030년 50%, 2040년 60%, 2050년 80%로 명문화했다. 세금 구조도 에너지 과소비와 환경오염에 세금을 매기는 식으로 변했다.

◆에너지 생산 주체, 대형발전사 아닌 '시민'=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시장친화적 FIT(Feed In Tariff)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알려진 FIT제도는 사실 '우대고정단가 장기의무구매제도'라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

독일 FIT제도가 시장친화적인 이유는 정부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시장원리에 의해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독일 FIT제도는 △재생에너지 전력 의무연계 및 구매 △기준가격과 보장기간 △기준가격의 지속적 감소 △재생에너지 구입비용의 전기요금 반영 등을 기본 골자로 한다.

독일 FIT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재생에너지 매입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전기소비자가 부담(Surcharge)하도록 한 점이다. 주목할 점은 독일 시민들이 전기료 부담에 동의를 했다는 사실이다. 독일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니드'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국민의 93%가 전기요금 증가 부담에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찬성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에 일반 국민들이 뛰어들었다는 점이 성공 포인트다.

독일에서는 대형발전사업자가 아닌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를 만드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주주들이 일정 정도 돈을 투자해 발전사를 설립한 뒤 재생에너지 판매로 생기는 이익에 대해 배당금을 받아간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독일 재생에너지 시설 용량 77.1GW 중 46.6%가 지역주민들이 소유하거나 참여하는 시설이다. 전력 역시 주민들이 생산하는 양이 56TWh(43%), 1GW 원전 8기 정도의 전력을 생산한다.

◆10명중 7명 화력발전 추가 건설 반대 = 물론 우리나라가 독일과 같은 성과를 단박에 거둘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할 수는 없다. 문제인정부가 야심차게 각종 환경·에너지 정책들을 내세웠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최근 미세먼지로 의도치 않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16일 대한의사협회의(환경건강분과위원회)가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7명은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력발전 건설에 찬성하는 의견은 8%에 불과했다. 또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하겠냐'는 질문에 84%가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의협이 여론조사 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3%다.

이 같은 시민들의 열망은 'J노믹스' 에너지 정책에도 담겨있다. 'J노믹스' 에너지 정책은 한마디로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획기적 전환'이다. 미세먼지·방사능의 위험이 있는 석탄과 원자력 발전은 줄이는 대신 발전용량 부족분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채운다는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은 2030년까지 20%다.

'J노믹스' 에너지 정책은 일단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다. 이제 문제는 실현이다. 환경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공약 이행에 멈춰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통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와 에너지 세제 개편 등 주요 미세먼지 정책이 약속대로 이행되도록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