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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일회용품 전면 금지. . . . EU 규정위배 등 인터뷰

프랑스 일회용품 전면 금지. . . EU 규정 위배?

사진=연합뉴스

프랑스가 2020년부터 플라스틱 컵이나 접시, 비닐봉지 등 썩지 않는 일회용 제품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몇몇 국가와 미국 일부 주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을 불허하고 있지만, 플라스틱 접시와 컵 등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 나라는 프랑스가 처음입니다.

지난달에 발효된 이 조치는 프랑스가 지난해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는 기후협약을 파리에서 타결한 이후 친환경 선도국으로 나서려는 사회당 정부의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런 조치는 프랑스 문화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외에서 식사하기를 즐기는 프랑스 자연 애호가들은 앞으로는 와인을 마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물론 햄이나 빵을 자를 일회용 플라스틱 칼을 쓰지 못합니다.

이번 조처에 대해 환경보호론자와 단체들은 갈채를 보냈지만, 일부 소비자와 업체들은 유럽연합(EU) 규정에 위배된다며 항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 포장 업체들을 대변하는 단체로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팩투고'(Pack2Go)의 에몬 베이츠 유럽 사무총장은 "유럽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EU 집행위원회가 법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생물학적 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이 쉽게 부패해 환경에 유익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생물학적 원료로 만든 제

품이 나오면 오히려 함부로 버리는 습관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애초 이 조처는 플라스틱 제품을 전면 불허한 시한을 2017년으로 했다가 세골렌 루아얄 환경부 장관이 '빈곤 가정이 일회용품을 더 많이 쓴다'며 '반사회적 조처'라고 반대해 2020년으로 시행 시점이 늦춰졌습니다.

【앵커멘트】
프랑스 정부가 2020년부터 일회용 접시와 컵 등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할 방침입니다.
환경 보호 단체들은 반기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공원에 둘러앉아 샐러드나 과일 등으로 간편히 점심 식사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일회용 용기를 사용한 후 휴지통에 버리고 떠납니다.

하지만 앞으로 4년 후부터는 프랑스에서 이런 풍경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2020년부터 플라스틱 컵과 접시, 포크나 칼 등 썩지 않는 일회용 식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근 몇몇 국가와 미국 일부 주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하긴 했어도 플라스틱 접시와 컵 등의 사용까지 전면 금지한 나라는 프랑스가 처음입니다.

이 같은 결정에 환경 보호론자나 단체들은 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뷰】조한 뒤몽 / 파리 시민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없애기로 한 결정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저 쓰레기일 뿐이죠.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르겠고요."

이와 함께 프랑스에선 네오니코티노이드를 함유한 살충제와 플라스틱 면봉 등도 판매 금지되고 특히 미세 플라스틱 구슬을 함유한 화장품은 당장 2018년부터 판매를 불허합니다.

【인터뷰】쥴리앙 베이유 / 유럽 생태학회 '그린스' 대변인
"이미 늦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의 건강과 해양을 해치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소비자와 업체들은 이번 규제가 유럽연합 규정에 위배된다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유럽 포장 업체들을 대변하는 유로팩의 에몬 베이츠 사무총장은 "프랑스 정부의 이번 규제는 유럽연합의 '상품 이동의 자유 규정'에 위배된다"며 "EU 집행위원회가 이에 대한 법적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프랑스 정부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전면 불허 시행을 내년부터 하기로 했다가 "빈곤 가정이 일회용품을 더 많이 쓴다"며 "반사회적 조처"라고 주장하는 세골렌 루아얄 환경 장관의 반대에 2020년으로 시행 시점을 늦춘 것입니다.

【인터뷰】뱅상 발레스탄 / 파리 시민
"더 일찍 시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길을 가고 있어요. 업체들에 휘둘리기보다 이런 규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뷰】쥴리에트 피케나드 / 파리 시민
"글쎄요, 규제한다고 바로 변할 것 같진 않아도 모두가 따른다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특히 미세플라스틱 사용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 추세.

미국은 내년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고 캐나다는 이를 유해화학물질에 포함시켜 이미 규제를 진행 중입니다.

영국 정부도 내년 중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발표했고 대만과 호주 정부도 규제 정책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주 환경단체 등이 '미세플라스틱 금지 3법'의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6-09-16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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