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다.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운행 제한을 실시하면 서울시 등록 노후 경유차뿐만 아니라 인천시와 경기도 지역 등록 노후 경유차도 서울시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 현재 차량 8대 분량= 환경부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에 운행 제한 대상이 되는 노후 경유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다.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 실제 운행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단, 수도권 이외 지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라며 "이들 노후경유차(∼2005년, 유로3) 1대가 내뿜는 미세먼지 양은 현재 판매되는 경유차(2015년∼, 유로6)의 8.1대 배출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이외 지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도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종합검사(1∼2년 주기)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연간 4만대 수준)은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을 할 수 없다. 이들 차량의 소유자는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뒤 종합검사 독촉장을 통해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된다.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연간 3만∼6만대)의 소유자는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 받는다.

윤성규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4일 더 케이 호텔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제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사진 환경부 제공

◆월소득 약 223만원 이하 적용 예외 둬= 정부는 이번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에서 생계형차량은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총중량 2.5t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은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4인 기준 월 소득 223만4000원 이하(2017년 기준)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들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296만원이다. 엔진개조에는 348만원이 드는데, 이들 비용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후 경유차량 소유주가 조기폐차를 희망하면 지원금을 현재보다 많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중고차 가격의 85~100%를 지원 중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100%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차량소유주가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30만~120만원을 할인해 주도록 현대기아자동차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다른 제작사들과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2016년 3769t)의 28%에 해당하는 1071t(2020년 기준)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후 경유차량 대수는 현재 104만대에서 2020년 89만대, 2024년 77만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