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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극적 체결, 선진국 개도국에 연 118조원 지원

‘파리협정’ 극적체결 선진국, 개도국에 연 118조원 지원

반기문 “기념비적 승리” … 2030년 탄소 감축 목표, 법적 구속력 없어

지구온난화를 막고자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합의한 역사적인 기후변화 협정이 극적으로 체결됐다.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1) 195개 협약 당사국은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했다. 파리 협정은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이다.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는 것이 골자다.

◆지구 온도상승 2℃이하로 억제 = 파리 협정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 의정서 체제와 달리 195개국 당사국 모두가 지켜야 하는 첫 전 세계적 기후 합의다. 이번 협정 채택은 사실상 신기후체제의 출범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다. 파리 기후협정을 통해 신 기후체제에 참여하는 195개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협정이 타결되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역사가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면서 “파리 협정은 사람과 지구에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백악관에서 성명을 내고 파리 협정을 “지구를 구하기 위한 최선의 기회, 전 세계를 위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파리협정의 가장 큰 의미는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명시화했다는 점이다. 또한 군소도서국가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가적으로 하기로 했다.

나아가 온실가스를 좀더 오랜 기간 배출해온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지원하는 내용도 파리 협정에 포함됐다. 선진국은 2020년부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 사업에 매년 최소 1000억 달러(약 118조15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5년마다 탄소 감축 약속 이행 검토 = 하지만 이번 파리 협정에서는 쟁점 사항이던 2030년까지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법적 구속력을 지우는 데는 실패했다. NDC는 모든 국가가 제출하도록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되, 각 목표의 이행 여부는 나라별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했다.

문제는 현재까지 각국이 제출한 NDC를 실제로 이행하더라도 온도 상승폭을 2.7℃로 제한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점이다. 협정은 따라서 당사국이 5년마다 상향된 감축목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차기 목표 제출시 이전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검증도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한다.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단, 이행점검의 경우 특정 국가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감축 목표 달성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환경단체 “화석 연료 시대의 종말”= 파리 협정은 △55개국 이상 △세계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때문에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번 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반응이 많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13일 성명을 내고 “세계는 파국이 아닌 생존을 택했다”며 “파리 협정은 기후변화의 파급력과 현실에 대한 진전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써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밝혔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또 “파리 협약의 타결로 세계는 화석연료 0%, 재생에너지 100%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며 “이는 탄소경제에 의존해왔던 성장지상주의의 전면 수정과 법·제도, 정부구조, 기업경영, 생활양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평했다.

한편, 각국은 내년 11월 모로코에서 열리는 제2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 등 후속회의를 갖고 협정을 실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


2015-12-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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