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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가 쓰레기 책임지는 재활용 의무품목 2종 확대

생산자가 쓰레기 책임지는 재활용 의무품목 2종 확대

짚 압축필름 등 내년 1월 시행

생산자가 제품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적용 품목이 늘어난다. EPR 제도는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중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 부과금을 물리는 제도다.

환경부는 EPR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곤포 사일리지 필름. 사진 환경부 제공

EPR 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2가지다. 사료용 볏짚 등을 압축·결속할 때 쓰는 '곤포 사일리지(silage) 필름'과 양식장 김을 말릴 때 사용하는 '김발장' 등이다. 곤포란 건초와 짚 등의 운반·저장을 편리하게 하고자 둥글게 또는 사각으로 압축해 묶는 것이다. 이 때 곤포 속 작물의 손상을 막기 위해 저장고(사일로)에 보관하는 '사일리지 발효기술'을 사용한다. 이 과정을 통틀어 곤포 사일리지라고 한다.

김 발장은 김을 한 장 단위로 말리는 작은 건조대로, 격자형 그물망으로 형성된 합성수지 망사다. 기존 EPR 대상은 포장재 4종(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과 제품 5종(윤활유, 타이어,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전지류)이다. 이번에 2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11종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재활용의무생산자 범위도 확대된다. 민간기업으로 한정했던 재활용 의무 생산자의 범위는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로 넓혀 형평성 문제를 개선했다. 페트병 수돗물을 제조·배포하는 지자체와 공기업도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중 형광등의 재활용 공정에서 잔류수은 허용기준을 신설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폐형광등에서 회수한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의 잔류수은 농도를 0.005mg/L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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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8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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