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 경제 성장도 이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총생산(GDP) 44%이상 성장에 성공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21.4% 줄였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도입 뒤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성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인천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대형 굴뚝에서 백연이 피어오르고 있는 장면.

환경부는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운영현황 및 도입효과' 대한 세미나에서 에너지·환경 컨설팅 회사 에코피스의 마틴 닐리스는 발제문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유럽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배출 허용량을 할당해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부여받은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초과하면 과징금을 내야한다.

그는 또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EU 28개 회원국의 GDP는 1990년보다 44%이상 증가했다"며 "반면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보다 21.4% 감소했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우려에도 불구, EU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유럽환경청(EEA)의 '2014년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EU의 온실가스 배출량 45억4400만톤이다. 이는 EU-ETS(EU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첫해인 2005년 51억7800만톤 보다 12.2% 감소한 수치다.

또한 2014년 6월 EEA가 발표한 '1990-2012 유럽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이유는?'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EU 28개 회원국의 감축목표 20%는 초과달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EU-15(교토의정서 체제의 서유럽 의무감축국가들)의 교토의정서상 1차 공약기간 중 감축목표 8%도 초과 달성한 상태다.

이처럼 EU-ETS 실시 뒤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한 반면, 국민 소득은 증가했다. EEA의 '1990-2012 유럽'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인구는 3100만명, 1인당 소득은 36% 늘었다. 1인당 배출량도 1990년 12톤에서 2012년 9톤으로 25% 줄었고, 온실가스 집약도(GDP 대비 배출량)도 22년간 4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U-ETS 도입 전 EU에 팽배했던 '탄소누출' 우려는 발생하지 않았다. 탄소누출이란 EU-ETS가 시작되기 전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움직임을 말한다. 2013년 유럽위원회(EC)는 "2005부터 2012년까지 탄소누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탄소누출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며 "배출권거래로 반영된 탄소가격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볼만한 사례도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