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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2017년 이후 직매립 전면 금지

생활쓰레기 2017년 이후 직매립 전면 금지

서울-경기, 하루 1300t 처리 비상

수도권매립지 토지 소유권과 매립 면허권을 인천시로 일괄 이양한다는 합의안 발표 이후 매립지 사용 연장 논의가 한창이다. 인천시는 매립지를 연장 사용하려는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는 지역 여론을 감안해 이달 중 각계 대표를 참여시키는 시민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시민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서구와 구의회, 주민 대표를 중심으로 전문가, 환경시민단체 관계자 등 20명가량으로 구성해 쓰레기 정책 관련 공청회부터 열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은 2000년 사용이 중단돼 골프장 등으로 전환됐고 제2매립장은 매립 기술 발전으로 2018년 초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를 매립한 뒤 복토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제2매립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4자협의체는 인천시가 요청한 사용 연장 논의에 앞선 선제적 조치를 전격 수용함에 따라 매립지 연장 문제의 조기 타결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도권매립지(2070만 m²)를 각각 71.3%, 28.7% 소유하고 있지만 소유권 전부를 인천시에 넘기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현재 총 1조6000억 원에 이르며, 외자 유치를 통해 조성될 세계적 테마공원 등이 들어서면 땅값이 10배 이상 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권과 면허권 등 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모두 내줬기 때문에 매립지 사용 연장 논의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자협의체는 이를 위해 2017년 이후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 인천 경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장에서 먼저 처리한 이후 소각재만 매립해 악취 발생을 대폭 줄이기로 한 것.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에는 하루 평균 8961t가량(2012년 기준)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데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은 16.5∼18.1%에 불과하다. 콘크리트와 목재를 파쇄한 건설폐기물이 54.2%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종량제봉투를 통해 버려지는 하루 평균 3184t(이하 2012년 말 기준)의 생활쓰레기 중 2465t을 소각 처리하고 나머지 719t만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다. 시는 구별로 쓰레기 공공처리 관리제를 도입해 내년까지 600t을 추가로 소각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구별로 할당한 감량 목표를 달성하면 반입수수료를 10% 줄여주는 대신 미달하면 2배 이상 높게 부과해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의 ‘직매립 제로’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하루 1만428t이 발생하는 경기도 생활폐기물은 재활용 61.3%, 소각 32.4%, 매립 6.3% 순으로 처리되고 있다. 도는 5, 6년 이내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쓰레기매립지 연장 사용 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인천시는 생활쓰레기 소각처리율을 현재 85%에서 10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처럼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해 반입량을 크게 줄여나가기로 했지만 건설폐기물과 산업폐기물(오니, 소각재 등) 처리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4자협의체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면 인천시로부터 매립지 건설 관련 허가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제2매립장 사용 종료가 이뤄지는 2016년 이후 인천시는 법적으로 매립 승인권을 가질 수 없다. 이후 정부가 연장 사용 결정을 내리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전했다.


2015-02-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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