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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래-사육관리 엄격해진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래-사육관리 엄격해진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환경부는 CITES 협약에서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증명서 발급, 사육시설 기준, 사육시설 등록제 등의 사후관리제도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CITES 협약은 불법적이거나 과도한 국제거래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했다.

그러나 멸종위기종에 대한 밀수입, 불법 유통, 사육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7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고, 17일부터 공포돼 시행되는 것이다.

이날부터 시행될 야생생물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거래하게 되는 경우 양도자뿐 아니라 양수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부과돼 소유자 중심으로 유통관리가 강화된다.

또 국내에서 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반드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시행령에서 정한 맹수류 등 20종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증식 이전, 허가도 받도록 했다.

시행령에서 지정한 사육시설 등록대상종 90종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관리기준과 시설면적 기준 등에 맞춰 등록하고, 지방환경관서의 검사도 받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와 사육시설 등록시 건당 10만원, 사육시설을 변경등록 또는 신고할 경우에는 각각 5만원, 2만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다만 기존에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고 있는 시설은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인 내년 7월16일까지 시설 기준을 맞춰 등록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거래 근절 등 보호가 강조되는 추세"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행위는 자제하고, 적정 시설과 관리체계를 갖추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CITES 협약에는 호랑이, 수달, 사막여우, 늑대거북, 다람쥐원숭이, 그린이구아나 등 3만5000여종의 생물종이 등재돼 보호받고 있으며 적용되는 규율 정도 등에 따라 부속서 Ⅰ, Ⅱ, Ⅲ으로 나뉜다.


2014-08-04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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