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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무감축국 편입 가능성 낮아

한국 의무감축국 편입 가능성 낮아
선진-개도국 대립속 이번회기 넘길듯
정부 ‘자발적 감축’ 통해 차별화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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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 기후회의와 관련해 국내의 가장 큰 관심은 현재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지 않고 있는 한국의 지위에 변동이 있을 것인지다.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 기후회의 이후 국내에선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한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편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하지만 코펜하겐이 가까워질수록 그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의무감축국 범위 재조정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룹 사이의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없어, 일정상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선진국들은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 그룹을 세분해 일부 개도국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는 기후변화협약 부속서I 그룹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이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여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에너지 사용량 등의 세분화 기준을 보면, 이들의 의도가 일차적으로 개도국 그룹에서 한국과 멕시코를 분리해내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선진국들의 감축 의무 부담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산업화를 늦게 시작한 한국은 선진국들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다르며, 국력에 상응한 자발적 감축 행동을 펼치겠다”는 논리로 대응해왔다.

한국은 지난해 7월 일본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선진국들의 감축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2009년 중 감축 목표를 발표하겠다고 선언해 자발적 감축 의지를 천명했다. 대외적으로 감축 목표를 발표하는 것은 다른 온실가스 다량배출 개도국들과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행보여서, 한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의무감축국 편입 압력을 누그러뜨리는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감축잠재량 분석 작업에는 정부 녹색성장기획단 주관 아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의 국내 연구기관과 해외 컨설팅업체인 매킨지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발표될 감축 목표의 수준과 형식은 감축잠재량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기대치 등을 고려해 정치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발표 시기도 7월의 이탈리아 G8 확대 정상회담이나 9월의 뉴욕 유엔 정상회담, 코펜하겐 회의 직전 등 몇 가지 시점 가운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발리 로드맵에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 원칙으로 합의된 ‘국내적으로 적정한 감축 행동’(NAMAs)을 적극 주장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개도국의 감축 행동을 등록할 이른바 ‘나마 등록부’ 설치를 제안한 것도 의무감축국 편입 압력에 대한 대응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가 제안한 나마 등록부 설치와 나마에 대한 탄소배출권 인정 제안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지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기후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합의가 가능한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대표단으로 준비협상에 참여해온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열린 작업그룹 협상에서 의장이 ‘한국의 나마 등록부 제안을 협상의 중심에 놓고 논의해보자’고 제안한 상태”라며 “협상 결과에 따라 코펜하겐의 최종 결과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09-05-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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