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강제할당이 ‘탄소 유동성’ 확보 열쇠

유럽 배출권 거래시장 경제난에도 안정 기류
한국, 자발적 감축엔 한계…상한선 정해야

	» 영국 런던에 있는 유럽기후거래소의 사업개발 담당자 샘 존슨힐이 지난달 25일 거래소를 찾은 한국 기자들에게 온라인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이 시장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들의 1차 감축기간(2008~2012년)이 시작되면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위축되고 있다. 세계적 경제위기의 여파로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축소되면서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에너지 소비도 따라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평소 생산 규모를 유지할 경우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했을 기업들이 배출권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됐다.

수요 감소는 유럽 탄소시장의 배출권 거래 가격에 바로 영향을 끼쳤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탄소시장 조사분석기관 포인트 카본의 자료를 보면, 10월 중순까지 1t당 20유로 위에서 머무르던 배출권 가격은 지난 3일 15유로 선까지 떨어졌다. 이런 급격한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유럽 탄소시장의 전문기관들 사이에는 의외로 탄소시장의 성장 전망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다.

포인트 카본의 영국 사무소에서 만난 이 회사 선임 분석가 안드레아스 아르바니타키스는 “세계경제 침체가 유럽연합의 카본 가격을 다음해까지 떨어뜨리겠지만, 온실가스 1차 감축기간인 5년 동안 계속 유럽연합 탄소시장에 배출권이 과도하게 남아도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런던에 있는 유럽기후거래소의 사업개발 담당자 샘 존슨힐도 “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배출권 거래제로 짧은 시간에 거대 탄소시장을 형성한 유럽연합의 사례는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려는 여러 나라가 따르려는 모델이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 9월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09년에 설정할 국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의 자발적 감축 노력에 바탕을 둔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강제적 배출권 할당을 우선하지 않은 채 탄소시장을 형성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 유럽 탄소시장 전문가들의 견해는 회의적이다. 배출권 할당 없이 탄소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영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두뇌집단(싱크탱크) 구실을 하고 있는 카본 트러스트의 프로젝트 담당 이사 데이비드 빈센트 박사는 “한국 정부가 내년에 국가 감축목표를 설정하기로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유럽연합의 정책 결정자들이 배출권 거래를 통해 얻은 교훈은 감축 의무를 강제로 할당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탄소 감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가 잘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