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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파세요”

“온실가스 배출권 파세요”
동유럽국가 감축노력 없이 얻은 ‘핫에어 배출권’
서구·일본 등 구매 열올려…온난화 부채질 우려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따른 제1차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기간(2008~2012)이 올해 시작되면서 감축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나라들 가운데 동유럽의 다른 감축의무국들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자국 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만으로는 감축의무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자 다른 나라에 남아 있는 배출권을 구입해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벨기에에서 헝가리와 정부 차원의 협상을 통해 온실가스 200만t을 배출할 권리를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이 거래에서 벨기에가 지급한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배출권 구매를 통해 벨기에는 자국에 할당된 배출량보다 200만t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더라도 수치상으로는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

교토의정서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마련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은 세계 어느 곳에서 이뤄지든 대기 중에서 항상 고르게 확산되는 온실가스의 특성상 지구 전체에 동일한 온난화 완화 효과를 지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벨기에가 사들인 헝가리의 배출권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비축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할당을 많이 받은 까닭에 남아돌게 된 이른바 ‘핫에어’(뜨거운 공기) 배출권이라는 점에서 문제다.

헝가리를 비롯한 동유럽 나라들의 배출권이 ‘핫에어’로 불리는 것은, 다른 감축 의무국들에 이전될 경우 실질적인 감축 노력을 회피하게 만들어 오히려 온난화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빚기 때문이다. 동유럽 나라들과 러시아는 1997년 교토의정서 작성 당시 사회주의 경제체제 붕괴의 여파로 산업기반이 무너져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감한 상태에서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아 대량의 핫에어를 손에 쥐게 됐다.

핫에어 거래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헝가리는 벨기에로부터 받은 배출권 대금을 민간과 공공부문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행되더라도 벨기에가 미리 대기로 뿜어낸 200만t의 온실가스를 상쇄할 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들 가운데 핫에어 구매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지난달 체코와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협정을 맺었으며, 그에 앞서 헝가리·우크라이나와 같은 협정을 맺은 상태다. 외신들은 일본이 1차 감축의무 이행기간에 감축의무량보다 약 1억t 가량의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를 외국의 배출권 구매로 상쇄하고자 러시아·벨라루시 등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 밖의 나라들로는 이탈리아가 지난해 동유럽 나라들로부터 배출권 구매 의사를 밝혔으며, 스페인과 아일랜드 등도 러시아·라트비아·폴란드 등의 동유럽 쪽과 배출권 거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10-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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