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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원전 확대는 최후대안 신재생에너지 늘려야”

시민단체 “원전 확대는 최후대안 신재생에너지 늘려야”

‘국가에너지’ 시민단체 토론

» 연도별 발전설비 비중

기후변화와 고유가 시대를 맞는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 비중 확대보다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쪽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운동연합이 23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의 연구 의뢰를 받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원자력의 발전설비 비중을 2007년 26%에서 2030년까지 37~42%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값싼 전기를 공급하는 정책을 계속 펴면서 에너지를 적게 효율적으로 쓰는 기술혁신을 유인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을 확대하려면 사회적 수용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큰 어려움일 것으로 예측했다. 박영필 연세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는 미래를 위한 최선의 에너지 해결책이므로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며 “여러가지 한계가 있는 원자력은 어쩔 수 없을 때 선택하는 마지막 대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본부 부장은 “한국인의 1인당 전기사용량은 프랑스, 독일, 영국보다도 많은 세계 14위”라며 “1980년대 아홉 차례에 걸친 전기가격 인하와 심야전력 도입 등 공급확대 위주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이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낳았다”고 말했다.


2008-06-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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