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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한국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불가피’
‘발리 로드맵’ 채택 막판 난항
개도국 참여·2009년 협상완료 등 합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예정된 폐회 일정을 하루 넘기며 난항을 겪었다.

각국 대표들은 14일 밤늦게까지 협상을 거듭했지만 배출량 삭감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시각차와 개도국과 선진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쟁점이 타결된데다 협상 무산에 따른 부담이 커 15일 오전에는 ‘발리 로드맵’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로드맵이 채택된다면,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시작되는 2013년부터 어떤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 총회에서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도 기후재앙에 함께 대처해야 하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과 재원을 선진국이 지원한다는 원칙과 2009년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데 쉽게 합의했다.

그러나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는 미국은 구체적 감축목표 설정을 극력 반대해 유럽과 마찰을 빚었다. 미국은 일본, 러시아와 함께 ‘각국이 배출량 삭감과 시한을 자발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다 ‘협상을 깨뜨리려 한다’는 국제적 비난을 사기도 했다.

협상 막바지에 미국은 “선진국은 수치로 된 국가 감축 목표를 공약해야 하고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문제삼았고, 중국·인도 등 개도국들은 “개도국은 측정 가능하고 기록할 수 있는 국가 감축사업을 해야 한다”는 문구에 가로막혔다.

이번에 채택될 로드맵은 단순한 협상 일정표를 넘어, 어떤 형태로든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한다’는 원칙을 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순위 세계 9위인 한국은 지난해 1990년에 견줘 배출 증가율이 99%에 이르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았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을 선진국을 제외한 국가 가운데 첫번째 배출감축의무 대상국으로 꼽아왔다.

앞으로 2년간 협상에 따라 감축 의무의 형태가 정해지겠지만 우리나라의 배출량에 걸맞은 부담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협상단의 최재철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은 “2012년 이후엔 자발적 감축이라도 제시하는 순간 (국제적 검토의 대상인) 비자발적 감축이 된다”며 “이제 산업계에 분명한 신호를 보낼 때”라고 말했다.

이규용 환경부 장관은 “발리 로드맵 타결로 이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책을 더는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국가적 감축목표 설정 등을 적극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07-12-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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