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 다이옥신 일일 허용노출량을 체중 ㎏당 4pg(피코그램.1조분의 1g)-TEQ(독성등가환산농도)으로 설정했다.

다이옥신 허용기준은 사람이 평생에 걸쳐 노출되더라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양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으며 일반적으로 담배 1개비를피울 때 약 1pg의 다이옥신을 흡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대기중 다이옥신의 연간 평균치 농도가 표준상태(0℃, 1기압)의 공기 ㎥당 0.6pg-TEQ일 것을 간주, 이를 환경기준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측정망을 설치해 기준을 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입법안에 포함했다.

철강 소결로, 알루미늄 생산시설, 시멘트 소성로 및 생산시설, 이염화에틸렌ㆍ염화비닐 제조시설 등에 대해 각각의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일정 규모이상의 다이옥신 배출시설 주변지역 공기, 토양에 대한 영향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PCBs가 ℓ당 2㎎ 이상 함유된 절연유를 사용하는 변압기, 축전기 등을 `오염기기'로 규정하고 오염변압기 180만대는 2015년까지, 다른 오염기기는 법시행 후 10년 이내에 안전처리하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정했다.

정부는 잘 분해되지 않고 환경에 오래 잔류하면서 생물 중에 고농축돼 인간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을 제정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